김중수 "개정 한은법은 양날의 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직원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한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27일 저녁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사내 게시판에 '한은법 개정:의의,과제 및 비전'이라는 제목이 달린 A4 용지 7장 분량의 글을 띄웠다. 김 총재는 이메일에서 "우리가 양날의 칼을 쥐게 된 형국"이라고 썼다. 지난달 31일 한은법 개정안이 ...

2011.09.28

한은법 시행령 개정도 기관간 대립 예고

지준 대상 채무·자료요구 금융기관 범위에 이견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한은과 금융당국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쟁점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와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개정된 한은법이 시행되...

2011.09.05

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38명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shin@yna.co.kr

2011.08.31

한은법, 2년 표류끝 국회 통과

한국은행이 기존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의 금융자료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 한층 강해진 공동조사권을 행사한다. ▶ 관련 기사 보기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 · 반으로 갈린 가운데 찬성 147표,반대 55표,무효 36표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

2011.08.31

한은법 개정안 31일 국회처리

2년여 동안 표류해 왔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자유투표로 표결키로 합의했다. 한은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

2011.08.30

한은법 개정안 '난항'‥장기 표류할까

8월 임시국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한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한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겼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당일 오후 본회의 상정 막판에 안건에서 제외됐다. 지난 ...

2011.08.29

한은법 개정안 극적 처리 가능할까

"감독권 여론 악화한 만큼 국회가 결단내려야"법사위, 한은ㆍ재정부ㆍ금융위 이견 조정 시도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하루 남기고 극적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9일 한국은행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

2011.06.29

한은법 개정안 6월국회 처리 불투명

기관 간 입장差 여전히 `팽팽' 전문가들 "지금이 적기..정치권 합의 도출해야" 저축은행 사태로 재부각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를 표류하다 올해 초 일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비롯해 현대캐피털 해킹사건, 농협 전산망 장애 등 금융기관의 사건·...

2011.06.26

6월 임시국회는 '허탕 국회'?…공정거래법ㆍ한은법 물 건너가나

6월 국회가'허탕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공정거래법,북한인권법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한 건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중간지주회사를 만들면 보험 증권 자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계류 중이지만 야당 ...

2011.06.16

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될 듯

법사위 여야간사 접점.."6월 국회서 처리 방침"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됐으나 여권 내부의 반대로 17개월째 법사위에서 표류해왔다.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

2011.05.26

"금융감독 경쟁체제로" 한은법 개정안 힘 받나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원과 부실 금융업체 간 '공생구조'가 드러나면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은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한은법은 지난해 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은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에 ...

2011.05.04

한은법 개정안 1년 만에 국회 재논의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1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목표로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명기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말 ...

2011.03.08

(3) 정무위 이성남 의원 "한은법, 절차적 민주주의 아쉬워"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18대 국회에 입문한 이성남 의원(63)은 2일 "금융통화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금리수준을 얘기하는 건 금기지만 자꾸 출구전략을 늦추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에 의해 정무위원회 베스트 의원에 선정된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임 한은총재가 '한국은행이 광의의 정부'라는 등 불필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

2010.05.02

당정, `한은법 갈등' 논의…진통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방향을 논의한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당정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은법 처리방향을 놓고 관련 기관들과 상임위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절충안...

2010.04.20

당정, 한은법 처리 연기…재정위 강력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 정 회동을 갖고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획재정위 정무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간 이견이 커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

2010.04.20

정부 협공에 한은법 처리 무기 보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협공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한은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체계 개편 차원에서 국회 재정위가 2008년 11월 논의를 시작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

2010.04.20

`한은법 갈등' 당국간 회동…합의도출 실패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 당국 부기관장들이 회동했지만, 최종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부기관장들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하고 1시간여 동안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유익하고 ...

2010.04.15

금융당국 4자회동 '한은법 조율' 불발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한국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 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견 ...

2010.04.15

'한은법 개정안' 4월 처리도 물건너갈 듯

한국은행이 개별 금융회사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 간 '기싸움'으로 장기 미제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과 금융위,두 기관을 대변하는 재정위와 정무위의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대거 교체되는 6월 국회에선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

2010.04.08

기재위 '한은법' 상정 결정에 정무위 '맞불법안'으로 제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한국은행의 조사권 부여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또 한번 기획재정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은행을 소관하는 기재위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키로 한데 대한 맞대응이라 주목된다. 정무위의 개정안은...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