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의 '밥그릇 싸움'에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일단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14일 "최근 법사위로 넘어온 한은법 개정안은 정무위와 재정위의 입장을 좀 더 듣고 심의할 사항"이라며 "정리된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는 일단 ...

2009.12.14

한은법 '밥그릇 싸움' 2라운드

지난 7일 정오가 좀 지난 시간.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 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은에 물가안정 외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한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준 것이 골자다. 4시간여 지난 오후 4시반께.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는 반...

2009.12.08

재정위, 한은법 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

2009.12.07

한은법 개정, 막판까지 밥그릇 싸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막판까지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과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 총괄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정부 내부에서는 한은...

2009.12.07

진동수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려고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방향이 잘못됐다"며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말했다. 기재위를 ...

2009.12.07

6개 금융협회 "한은법 개정 반대"

금융권이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6개 금융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검사로 은행들의 업무 부담은 확대되고 경영 효율성은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09.12.07

한은법, 재정위 통과‥모두 '불만'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 및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와 금융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7일 민주당 소속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

2009.12.07

'조사권 갈등' 한은법 재정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

2009.12.07

재정위-정무위 '한은법 개정' 또 충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최근 재정위가 법안소위에서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인 정무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 관련 입법절차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은 "재정위는 금융감독체계에 영향을 ...

2009.12.03

재정위-정무위 `한은법 개정' 충돌

한 정책위, 4일 한은법 개정안 조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해 주목된다. 재정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정무위가 `한은법 개정관련 입법절차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3일 ...

2009.12.03

한은법 개정, 단독조사권 대폭 축소될 듯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오늘(26일)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원회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이 기존 발의안을 대폭 축소해 한은에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MOU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

2009.11.26

황영기 "나만큼 금융당국도 책임"…김종창 "現 한은법, 위기대응 충분"

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 책임을 놓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서민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과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 문제,한국은행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방전이 이어졌다...

2009.10.23

은행장들, 한은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키로

시중 은행장들이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계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 18곳의 은행장들은 오늘(23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은법 개정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은행권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09.23

국회 밥그릇 싸움된 한은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법 개정 문제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된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이란 새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지급결제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거...

2009.09.22

정운찬-윤증현 한은법개정 이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한국은행의 권한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정 후보자의 이런 의견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 정운찬 "한은 기능 강화해야" 정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그...

2009.09.21

윤증현-이성태, 한은법 충돌

이성태 "이번 정기국회서 개정하자" 윤증현 "위기극복후 내년에 검토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윤 장관은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

2009.09.17

이성태 "한은법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1보)

윤증현 "위기 극복후 내년중 검토하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한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년에 처리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만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

2009.09.17

재정위, `한은법 개정반대' 재정부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가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재정부의 자세가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유관기관간 의견차이가 현격하고, 합의가 이뤄지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

2009.09.17

재정부 "한은법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내년 금융시스템 보완논의 과정서 개정 추진" 제안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현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재정부의 의견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2009.09.17

尹재정·李총재, 한은법 개정 충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은에 금융회사 단독 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 개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

20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