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은법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내년 금융시스템 보완논의 과정서 개정 추진" 제안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현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재정부의 의견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2009.09.17

한은에 단독조사권 주지 않기로…한은법 TF 최종결론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TF는 금융 및 법률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지난 6월 말부터 한은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

2009.09.09

한은법 개정 TF위원장 박영철 교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9일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박영철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준 금융연구원장,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 등 국민경제자문위원 3명과 박 교수,최흥식 연세대 교수,하영구 씨티은행장,남주하 서강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을 ...

2009.06.29

한은법 개정 문제 청와대가 주도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한은 권한 확대를 모색하는 한은법 개정 문제를 청와대가 주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 문제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먼저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의 주무 부처가 재정부이고 재정부가 중재...

2009.06.18

한은법 개정, 대통령 자문기구서 논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한은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해 금융당국 간 지지부진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문제는 먼저 국민경...

2009.06.18

한은법 개정 조율 속도 내나

금융당국 간에 한은법 개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청와대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율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

2009.06.18

재정위, 한은법 개정 정기국회로 연기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처리시기를 올해 정기국회로 연기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날중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주장과 정부 간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위원들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

2009.04.29

한은법 논란, 일단 수면아래로

관계기관 이견…"정기국회 처리" 한국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직접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 간 견...

2009.04.29

한은법 개정안 '경제수장 빅4' 대충돌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27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경제수장 '빅4'가 총 출동,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여부를 29일 결정키로 하고 한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금융위,"한은에 실지조사권 부여는 위헌"한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은...

2009.04.27

한은법 27일 또 '격돌'… 금융당국 '빅4' 총출동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27일 국회에서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한은법 개정의 이해당사자격인 이성태 한은 총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명에게 모두 출석을 요구한 상태여서 이들 간 치열한 논리 공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재정위에서 격론 끝에 매듭짓...

2009.04.26

임태희 의장 "한은법 땜질식 개정 안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지금 땜질 식으로 한국은행법만 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법 개정안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 정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조직 개편 방...

2009.04.23

한은법 '좌충우돌'…재정-정무위 갈등, 정부도 반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도하자 당 지도부가 "땜질식 개정은 안 된다"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설마 통과되겠느냐"며 사태를 방관했던 정부도 느닷없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체계적인 논의를 하자며 뒷북 ...

2009.04.23

반대 목소리 커지자 국회 '한은법 처리' 주춤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임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 의결에선 일단 '주춤'했다. 전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목소리로 "전체적인 금융 감독 시스템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신중론을 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재정위는 23일...

2009.04.23

정무위 '재정위 한은법 처리' 거센 반발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최근 확정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조사권을 둘러싼 상임위 간 신경전이 당내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재정위 소위에서 한국은행에 금융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며 "정무위가 송부한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

2009.04.22

한은법 개정 물건너 갈 듯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모두 조속한 처리에 반대하자 국회도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23일 "한은 재정부 금융위 등 한은법 개정과 관련 있는 기관 모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2009.03.23

진동수 "한은법 개정논의 바람직 않다"

"3월 위기설은 근거없는 과포장"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시중에서 유포되는 3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계 자금현황과 채권만기 등을 보면 큰 문제가 없고 국내 금융회사의 동유럽 노출도 역시 얼마되지 않는다"며 "3월 위기설은 과대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법 개정논란에 대해 "현 시...

2009.02.23

한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난망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3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한은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날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며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 중 공...

2009.02.21

한은법 개정 논의에서 유의할 점

한은법 개정안이 빠르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모양이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한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병합심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은행법 개정문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금융시장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금융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

2009.02.18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1989년 4월 코스피 지수는 대망의 1000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 뒷심 부족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초조해졌다. 당장 등장한 표어는 "5공 때는 상한가,6공 때는 하한가"라는 구호였다. 객장에서 난동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6공 정부는 정권차원에서 이를 대처하기로 하고 드디어 그해 12월12일 화끈한 정책을 펼쳤다. 바...

2009.02.17

윤증현ㆍ이성태 "한은법 개정필요성 공감"

"워낙 사안 복잡…충분한 연구검토 필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은 본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가진 뒤 "전세계적인 위기 수습 과정에서 (중앙은행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간에)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자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법의...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