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논의 무성…속도 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오전 한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윤 장관과 이 총재는 경제위기 와중에 당장 한은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좀더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은법 개정 논의가 무성하다. 물가안정으로만 국한...

2009.02.13

이성태 한은 총재 "한은법 부분적 개정 필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오기 전에 한은법이 제대로 돼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한은법 손질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법 개정의 경우 중앙은행이 나라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은 조금조금씩...

2009.02.12

'금융안정' 강화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물가 안정'으로만 한정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 금융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