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살인자"…전현희 막말에 아수라장 된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4일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주제였던 ‘검사 탄핵’ 문제 대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탄핵...

2024.08.14 17:51

기술유출 막겠다며 M&A 통제…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서 제동

“기업의 생명인 첨단 기술을 행정기관이 틀어쥐고 조정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구조와 맞나요.”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2024.01.08 18:38

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

2020.07.29 10:43

법사위, 추미애 아들 '軍 휴가 미복귀 의혹' 두고 1시간 실랑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현안 질의에 앞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자료제...

2020.07.27 16:49

절차 위반 논란에도 '타다 금지법' 처리 강행…고성·호통 오간 법사위

“이의 있습니다.”(채이배 민생당 의원) “그만 하세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일 오후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

2020.03.05 15:34

법사위, 與요구로 개의했지만 1분만에 산회(종합)

여상규 법사위원장 지역 일정으로 부재…한국당 김도읍 간사 위원장 대행 민주당 "청문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반발…한국당 "가족 없으면 맹탕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

2019.08.30 12:14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2018.12.05 14:58

국회도 '김영철 방남' 회오리… 법사위·운영위 등 곳곳 파행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문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23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이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사망 46명, 부상 6명)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안건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단...

2018.02.23 17:44

한국당, 법사위 일방 소집 '北김영철 방남' 맹공… 민주 불참

바른미래 오신환 참석…권성동 "우리 자식 잃었다면 金 방남 용납하겠나"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계획을 맹비난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 ...

2018.02.23 15:07

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재심 청구

법사위 업무보고…부마 민주항쟁 등 재심청구 여부 결정 적폐청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 상소 법무부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

2018.02.21 15:27

與 "MB 구속 현실화" vs 野 "盧수사 늑장 일변도"… 법사위 공방

박상기 법무, 무성의 답변 논란도…野의원들, 답변태도 비판 "법무부 블랙리스트 철저 조사" vs "대법원장이란 작자 무엇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야의 쟁점으로 거론된 사안은 ▲이명...

2018.02.21 13:16

박근혜 대통령 이틀째 차관인사…수능, 작년보다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틀째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퇴진 요구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간 정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도심 촛불집회는 이틀 앞으로 또 다가왔다. 정치권은 정녕 정국 해결 의지와 능력...

2016.11.17 14:59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상임위서 날치기 처리 법안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에서 막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 ...

2016.09.0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