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선회… 한국당만 반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함께 비준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온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비준 동의를 논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

2018.09.27 17:43

'말잔치' 안되려면… 국회 동의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rdqu...

2018.04.27 23:49

진보성향 법학자들 "사드 배치, 헌법상 국회동의 필요"

[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 법학연구자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민주법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헌법과 UN 헌장 등에 위배되는 ...

2016.07.2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