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힘자랑…예비비 반토막 내고, 상속세 개혁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의 첫걸음인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부터 예비비를 정부안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조직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l...

2024.11.13 17:45

최근 4년간 집행률 70% 미만 예산사업 200개 육박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평균 집행률이 70%를 밑도는 국가 예산사업이 2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 7...

2019.10.21 15:28

되풀이 되는 예산안 졸속심사…9월에 제출해도 국감과 대정부질문에 밀려 11월에 심사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심의하는 쓴 시간은 정확히 2일 17시간36분에 불과했다. 여야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 등을 제외한 실제 심의 시간이다. 1분당 1194억원의 예산을 ‘훑어’ 본 것이다. 국회 예산 심사는 해마다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

2019.10.21 15:26

국회 예산/법안심의 지지부진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닷새앞으로 임박하고 정기국회의 폐회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활동과각종 입법활동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으며 여야의 최대현안인 5공청산협상도난항을 거듭, 정치권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 국회 회기 80일동안 겨우 2건 처리 ***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

198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