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해 2차례 ...

2023.10.06 17:01

군검찰,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2021.10.08 11:01

군검찰,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성매매알선 등 혐의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모두 부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1일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

2021.07.01 17:44

민간인이 軍검찰 수사심의 위원장에 김소영 前대법관

민간 전문가가 군검찰의 수사를 심의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국방부는 이날 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사진)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법조계·언론계 등...

2021.06.11 17:24

군검찰,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 첫 압수수색 돌입

군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성폭력 피해자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발생 3개월만으로, 사건 은폐 및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린다.국방부는 4일 국방부 검찰단이 오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

2021.06.04 11:54

공군 여성 부사관 유족 "방역위반 회식 감추려 성폭력 은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2021.06.03 13:01

국방부, 이재용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 군검찰에 도입한다

국방부 군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민간 검찰청에서도 활용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객관성이나 인신 구속 및 기소 여부의 적합성 등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단하는 제도다. 군검찰의 수사심의위 도입은 최근 선임 상사로부...

2021.06.03 10:18

군검찰, 박찬주 대장 공관 등 5곳 압수수색…"재소환 방침"

군 검찰이 공관병을 하인처럼 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 대장의 자택과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박 대장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군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박 대장을 ...

2017.08.1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