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지시 명령 아냐" 항명한 군무원…"강등처분 정당"

법원 "명령 의미 이해했다면 카톡 지시도 효력 있어" "상명하복 군조직 특성상 기강 훼손 엄히 제재해야"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 때 사단장 명령에 불응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기강 및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군무원...

2017.06.10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