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은 군면제 대상 아냐"…BTS도 예외없다

정부가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도 박사를 제외한 인원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2019.11.21 11:50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에 고심하는 정부…"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된 데 대해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

2018.12.29 14:18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 인한 자살' 판정시 보훈대상 인정

종전엔 폭언·가혹행위 등에 국한…'보훈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새해 시행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었다고 판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

2018.12.24 10:04

군복무 중 분대장, 대학학점으로 인정… 지역봉사·독서지도도

국방부, 대전대 등 12개大와 업무협약…내년 3월부터 학점 부여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

2018.08.20 10:19

"방위라고 복무 기간이 하루라니"…법원 "정정해줘야"

과거 운영된 '선방위제도' 결과…법원 "국민 이익 해친다" 판단 A(71)씨는 1973년 7월 방위로 군 복무를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 만기 전역했다. 수십 년이 흘러 우연히 자신의 병적 기록을 본 A씨는 자신의 입영일과 전역일이 모두 1...

2018.08.08 11:27

'입대' 장근석, 배우로서 공개하기 어려운 '양극성장애' 진단 밝힌 이유

배우 장근석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자신의 병명 '양극성 장애(조울증)'을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6일 공식입장을 내고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오는 7월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

2018.07.06 20:11

장근석 16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입소 … 공개한 '양극성 장애' 어떤 질병?

배우 장근석이 군 입대한다. 소속사 측은 6일 공식입장을 내고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오는 7월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근석은 사회복무요...

2018.07.06 15:11

이낙연 총리 "안보의 목적은 평화, 평화는 궁극의 안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안보의 목적은 평화고, 평화는 궁극의 안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 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러한 뜻을 밝히고 "정부는 평화로 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명문...

2018.06.20 15:13

국방부 "軍 복무기간 단축 시기 불투명"… 국회에 보고

'국방개혁 2.0'에 시기 적시 못할 듯…국방부 직할부대 개편도 요원 김학용 "개혁안 발표 차일피일 미뤄…개혁 의지 퇴색 우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인 군(軍) 복무기간 단축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적시하지 못한 ...

2018.04.12 05:37

군 복무 기간 21개월→18개월 단축 추진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

2017.07.20 07:22

탑·박유천·세븐…군복무 중 최악의 파문 일으킨 연예인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 등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2017.06.04 14:59

병역 거부에 잇따른 무죄 판결…문재인 대통령, 군복무 강요·구속 '반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하면 인정하겠다는 ...

2017.05.15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