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에 호우주의보...예상강우량 1백-1백50 mm

국방부는 계엄령, 위수령발동과 국가비상사태시 군인들의 무기사용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복무규율개정안(대통령령 총 6장43조)과 국군병영생활규정안(국방부훈령, 총 12장107조)을최종확정, 10일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번에 마련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은 군인에 대한 명령을 직무상의지시로만 한정함으로써 직무와 무관한 명령과 범법행위...

1990.09.10

군, 치안유지 무기사용 제한...국방부, 정치활동금지 8개항 명시

앞으로 군인이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무기사용이 엄격히제한된다. 또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거나 정치단체에서 발행하는간행물, 음반테이프등을 배부하는등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군지휘관은 직무상 관계된 일에 한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의 실행을강제할 수 있다. 내무생활에서의 구타나 폭언등도 명문에 의해 일절 금지된다. ***...

199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