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3.27 11:17

文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갈 방향…국민 위한 개혁" [종합]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

2021.03.08 17:07

靑 "검사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해야"

청와대는 29일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의견 포명 검...

2020.12.29 17:59

'野 비토권' 삭제해 놓고…문 대통령 "공수처, 중립성이 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의 야당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데 따른 ...

2020.12.15 17:15

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 있어도 내일 마무리…권력기관 개혁도 완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끝까지 입법과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다"...

2020.12.01 11:03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공수처 조속히 출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끝났는데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제기능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

2020.09.21 15:06

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文…권력기관개혁 드라이브걸며 "국민불안 최소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급증하며 위기감이 높아지자 대통령 일정을 수정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

2020.01.31 16:00

진영 "국가수사본부 전문성 갖추겠다…경찰 견제장치 충분"

"관련 입법 2월 중 완료 노력…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 확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수사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

2020.01.31 12:57

문재인 대통령 "조국,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길 것…국민께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 9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조국 신임 장관에게 맡긴다며 국민을 향해 지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메시지 내용 전문이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

2019.09.09 14:29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게 권력기관 돌려줘야…대통령도 감시 대상될 것"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관련 입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는 호소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검찰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

2019.02.15 17:22

조국 "검찰·경찰은 개혁 주체이자 개혁 대상"

"검·경, 자체 개혁 훌륭히 했으나 수사권 조정은 다른 성격의 문제" "문대통령 '개혁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모든 노력 다 하라'는 취지로 지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2019.02.15 16:02

문대통령 "대통령도 성역없이 수사한다면 공수처 필요없을 수도"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언젠가 검찰·경찰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9.02.15 15:53

조국 "권력기관 개혁 국회서 막혀 고민…남은 건 입법"

입법전략회의 설명하며 "행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여소야대 입법 어려움 토로…향후 개혁입법 관철 주력할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

2019.02.15 15:25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법·제도 안 되면 되돌아갈까 두렵다"

권력기관 전략회의서 개혁입법 강조…"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동시에…경찰총량 유지" "檢, 수사권조정 거부할 이유 없어…자치경찰 중립보장장치 필요" "공수처, 대통령 등 최고위층에 대한 사정기관…대통령도 감시받는...

2019.02.15 15:17

"사법개혁 못미뤄"…문대통령, 동력상실 전 개혁완수 강한 의지

집권 3년 차, 사실상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해라고 판단한 듯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법제화" 여야정협의체 등으로 활로 모색 대립적 국회환경과 총선 앞둔 정치지형 감안할 때 입법화 난제 중 난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2019.02.15 13:16

문 대통령,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고삐'

권력기관 개혁 점검…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등 논의 자치경찰제 연내 입법 등 향후 개혁 추진 방안 등도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집권 3년...

2019.02.15 11:24

홍영표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국정원 개혁입법 반드시 완성"

최고위원회의서 오늘 靑행사 관련 언급…"권력기관 개혁입법 가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02.15 10:14

문대통령,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고삐'

권력기관 개혁 점검…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

2019.02.15 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