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

2021.09.24 15:05

언론중재법 시행됐다면 '권순일 화천대유行' 기사 못 나왔다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동아일보는 지난 16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에 참여한...

2021.09.17 11:15

안철수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연임? 공정선거 사망선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 )는 8일 최근 거취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축구에서 심판이 일방적으로 ...

2020.09.08 14:17

권순일 대법관 오늘 퇴임…'성인지 감수성' 판결 기준 세워

'사법농단' 사과 요구에는 침묵…퇴임식 생략·퇴임사도 안남겨 권순일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8일 퇴임했다. 그는 성범죄를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세우고 출생등록권을 처음으로 인...

2020.09.08 10:17

권순일이 '실형' 선고한 이흥구, 34년뒤 후임으로…"사법 신뢰 회복해야"

1986년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이흥구 대법관(사진)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는데, 34년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0.09.08 10:14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

66명 중 32명 징계시효 지나…징계위 심사 거쳐 정직·감봉 등 내려질 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내부 조사·감사 마무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

2019.05.09 14:06

법원,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비위자료 검토 착수

조재연 행정처장 "검찰자료 확인 필요"…징계시효 지나, 대체방안 검토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내릴지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조재연 ...

2019.03.06 10:01

현직 대법관도 기소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공범 관계에 있거나 ‘윗선’의 지시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현직 법관이 이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권순일과 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이 기소 대상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

2019.02.17 17:38

정의당,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 법관탄핵 명단 발표

정의당이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하는 열 명의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열 명의 법관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

2019.02.14 11:32

권순일 선관위원장 "유권자 의사 충실 반영 제도개선 필요"

"올해 선거제 선진화 이룰 적기…21대 총선 일정 돌입, 치밀한 대책 마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민주 선거를 ...

2018.12.28 14:59

행안위,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보자 '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권...

2017.12.20 16:45

국회,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일 실시

국회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했다. 행안위는 이날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대법관인 권 후보자가 국회 인...

2017.12.12 16:40

국회, 권순일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본인·가족재산 29억원 신고

서초동 아파트·오피스텔, 종로구 대지 등 보유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요청 사유서에서 "권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과 정의 관념, 청렴성, 도덕성,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 풍부한 경륜 등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17.12.0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