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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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024.07.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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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연봉제 전환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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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요기요 운영사, 2심도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4.07.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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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5조 해상풍력사업 수사…자본금 가장납입 의혹
검찰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를 수사하고 있다. 2년간 사업비만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국내 주...
2024.07.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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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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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녀 주장에…법원 판단은?
배우자가 10년 동안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nb...
2024.06.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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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66·사진)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4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법무...
2024.06.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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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해야"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4.06.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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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고 벌금으로 막은 변호사 근황…'선 넘었네'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 방어 경험을 수임을 위한&...
2024.05.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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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속전문 로펌 '한앤박 법률그룹' 서울사무소 개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앤박 법률그룹(Han & Park Law Group)이 지난 3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앤박은 미국에 ...
2024.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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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았다가 재판행…대법 "모욕죄 처벌 무죄"
지역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
2024.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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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여러 측면 납득하기 어렵다"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납득하기 어렵다”...
2024.05.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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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사장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7초 침묵' 의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1...
2024.05.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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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최근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권용...
2024.04.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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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임 의장에 장승화 교수
1년 반 동안 수장 자리가 비어 있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새 의장을 맞이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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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성혁 전 삼성전자 전무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윤성혁 전 삼성전자 전무를 고문 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달부터 윤 전 전무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에 배치하고 아프리카팀과&n...
2024.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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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다녀왔더니 해고"…검찰,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검찰이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nb...
2024.0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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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밀 中에 유출' 삼성 직원, 수백억대 리베이트 정황 포착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이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해 ...
2023.1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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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짜리 法에 '등'만 1629개…중대재해 예방지침에 속터지는 기업들
한 대형 로펌 노동팀에서 근무하는 김모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이 괴롭다. 고객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팀 회의가 한 ...
2023.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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