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청년들 울린 회사들 결국

A 제약회사와 B 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자사 이력서를 첨부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

2024.07.21 11:59

산림청,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

2024.06.19 14:45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증여세 102억…과세 대상 아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

2024.05.12 10:01

탕비실 물품 쟁여놓고 쓰는 김대리…"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비품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휴지와 종이컵 등등을 왜 자기 자리에 갖다두고 쓰는 걸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회사 비품 왜 자기 자리(에) 쟁여두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사연은 이렇다. 작성자와 같은 직장을 ...

2024.05.06 12:56

한미 "北, 남북 적대관계 규정·일방적 서해 현상변경 시도 우려"

한미 양국은 "북한에 의한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의 남북관계 규정과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

2024.03.01 14:56

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규정 잘 살펴야"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79곳(23.2%)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조항을 넣었다. 다만 환불 불가 약관은...

2024.01.11 18:09

골프공 비거리 제한…타이틀리스트 20년 독주 깨질까

“타이틀리스트의 독주는 계속될 것” vs “시장 판도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것”. 요즘 골프업계 최대 화두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최근 발표한 골프공 성능 규제다. 지금 판매되는 골프공이 죄다 ‘비공인’이 되는 만큼 모든 골프용품 업체가 ...

2023.12.11 18:26

"540조원 美 국방 조달시장은 기회의 場…한국 기업 위해 1600쪽 규정집 번역했죠"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 규모가 1년에 540조원에 달하는데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0.3%에 불과합니다. 우방국에 충분히 개방된 시장인데도 한국 기업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죠.” 오는 15일 을 발간할 예정인 김만기 KAIST 경영대 교수(62·사진)는 4일 한국경제신문...

2023.09.04 18:21

힘 세지는 '기업 저승사자'…근로감독 어떻게 바뀌나

고용부, 4년 만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대폭 개정 일자리 으뜸기업이 받던 ‘정기감독 면제권’ 축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5~7인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할 때 참고하는 ...

2023.08.08 07:00

윤석열 정부 1년, 규제 1000여건 걷어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000건이 넘는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받았던 경제 형벌 규정 140개도 개선됐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 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3일 발표했다. 120대 국정 과제 중...

2023.05.03 18:11

내부신고 공무원 인사 불이익 금지…법률로 보호한다

내부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2023.04.10 13:22

페이코인, 결제 건당 50만원·월 1000만원으로 이용 한도 제한

국내 최초로 디지털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디지털 자산 결제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결제·이체 시 페이코인 거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페이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

2022.11.16 14:38

금융위 "나열식으로 규정된 금융사 부수업무, 전면 네거티브화 검토"

금융당국이 현재 나열식으로 규정된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면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이나 신한은행의 땡겨요(배달 앱) 같은 금융사의 이종(異種)사업 진출이 ...

2022.11.15 12:00

대우조선해양 극적 타결 되나…이정식 고용부 장관 다시 거제행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하청 노사는 20일 오후 7시 경 교섭을 재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11시 하청 노사 교섭이 시작됐지만 하청 지회 측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2022.07.20 17:46

거래소, ETP LP 평가 기준 합리화 등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1일 예고했다.현재는 LP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상장지수펀드(ETF)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상장지수채권(ETN)은 2개월 연속으...

2022.06.21 16:3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라지나…특고 산재 '적용제외신청' 삭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되면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된 ...

2022.05.10 17:14

전기요금 결정권 전기委에 준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권을 전기위원회에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폐지해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시 전기위가 정치적·정무적 고려에서 벗어나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지금보...

2022.05.08 17:56

샤프트 길이 46인치로 제한

새해에는 긴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브라이슨 디섐보(28·미국)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선수들이 롱 퍼팅을 넣는 장면도 예전보다 뜸해질 전망이다. 세계 골프규칙을 관장하는 영국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예고했던 새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면서다.미국 골프닷컴은 2일(한국시간) 샤프트 길이 제한을 비롯해 새해부터 달라진 골프 규...

2022.01.02 16:52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로 추정"...유럽연합, 급진적 지침 마련

유럽연합이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에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인만큼,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것이라는 목소리와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플랫폼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할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2021.12.10 09:44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중개보수 규정 적용해야"

공매부동산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 중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

2021.08.20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