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코로나19 규정 위반 모임 참석자 전원 '벌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모임의 주최자와 참석자 전원을 처벌했다. 19일(현지시간) 호주 채널9 방송 뉴스에 따르면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심야 파티를 벌이다가 경...

2020.09.19 21:09

추미애 아들측 "카투사 휴가, 미군 규정 따랐다"…군 "사실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 측이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다. 카투사(KATUSA: 주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반면 군 관계자는 "카투사도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

2020.09.08 15:18

대법 "법원이 이혼소송서 양육비 사용법까지 규정하면 지나친 간섭"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양육비 사용 방법 등까지 세세히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

2020.06.01 12:22

조달청, 업무절차 간소화 등 상용 SW 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왔다.조달청은 이에 계약상대자의 자...

2020.02.27 10:19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에 대한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주요 개정 내용으로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했다.이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는다.대신 수출 실적, 해외 인증&mid...

2020.02.26 10:56

조달청, 일자리 창출 개선 기업지원 포함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에 일자리 창출 개선 기업 지원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해 MAS를 통해 10조 6836...

2020.01.07 11:30

KB증권,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KB증권이 국내 첫 비대면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한다. 관련 규정이 최근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다. KB증권은 오는 17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쿼터백자산운용과 함께 비대면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

2019.04.14 17:16

시간 단축과 벌타 단순화…골프 규정 대수술 추진

40초 안에 공 쳐야…홀마다 최다 타수 설정검토 기간 거쳐 2019년부터 도입 예정세계 골프 규정을 정하는 영국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대폭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영국 BBC는 2일 두 단체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골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규정의 개정 방향은 경기 시간 단축과 복잡한 규정의 단순화다.일단 시간 단축을...

2017.03.02 08:51

규정을 모르는 경기감독관, 과연 프로배구 맞나

▲ 한국전력의 세터 강민웅이 14일 대한항공전에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소매가 없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사진 = 한국전력)경기감독관이 경기의 방향을 바꾼다? 프로 무대라면 나오지 않아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감독관의 실수로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14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연출됐다. 문제의 출발은 한...

2017.02.17 14:57

규정외 진료로 보험금 연 20억원 부당지급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만 가입돼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초과진료,무자격자 진료등 조합원들의 규정외 진료로 매년 20억원내외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및 피부양자들의 의료보험급여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1990.12.30

감리종목 가격제한폭 규정없애 과열우려

최근 증시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주가폭등세로 과열조짐을빚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소가 주가의 기형적인 급등으로 인한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정 하는 감리종목의 가격제한폭 제한규정을 대폭완화, 과열장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증권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달 17일 이후 한달여동안 무 려 2백여 포인트나 급등함에 따라 과열조짐...

1990.10.24

3년이내 주식소유한도 규정 충족

*** 재무부 금융기관 합병.전환법안 일부 수정 ***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합병.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은행법상의 주식소유한도(8%)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것을 합병.전환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은행법상의 주식소유한도 규정을충족시키도록 고쳤다. 재무부는 18일 금융통화...

1990.10.18

>>> 세정상담...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의 예외 <<<

지방도시의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파트 1채를 매입했으나 입주한지 1년 이 채 못돼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배속된군부대 부근에 전세를 얻어 세대주 전원이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의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때에...

1990.09.17

어제 한소무역협정 가서명...상호 최혜국대우 규정

한국과 소련은 14일 모스크바에서 한소무역협정에 가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 부과금, 조세와 그 부과절차,상품통 관에 관한 규정, 방식, 수입품의 국내판매, 유통, 보관 등에 영향을미치는 법규정, 지급방식에 관한 통제조치, 국제환거래에 대한 제제조치의적용, 수입수량제한, 수 출입허가, 외환배정에 상호 최혜국대우를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1990.09.15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위해 기술사확보 규정 폐지 방침

정부는 기술사가 달려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판단, 기술용역업등록기술상의 기술사확보의무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엔지니어링업체가 최신기술을 제때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승인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꾸는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12일 과기처가 내놓은 과학기술과 산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기술자문 및설계담당조직(CEDO)의 육성방안은...

1990.09.12

공시관련 규정 개정작업, 이달중 기초조사 완료

공시관련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있는 증권거래소는 이달말까지관련기관및 상장회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오는8월부터는 본격적인 규정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 상장사/관련기관 대상 여론 수렴 **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진행중에 있으나 이를 토대로 규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편의만옹호케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1990.07.19

<사회면 톱> 특진제도 법으로 규정...임의시행 방지

내년부터 4백병상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의 의료기관에근무하는 5년이상의 전문의경력을 가진 의사만이 특별지정진료(특진)를할 수 있게 된다. *** 400병상넘는 병원 5년경력 전문의 *** 또 특수기능검사 마취등 9개항목만 특진료를 부과하게 되고 현재특진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산재 교통사고 의료보호 환자도특진을 받을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6...

1990.07.06

콘도미니엄, 호화별장 규정으로 과세 혼선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당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방세 과세문제를 놓고 일선 시/도와 콘도미니엄업계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콘도미니엄을 호화별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강원도이 질의에 콘도미니엄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는 별장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 ...

1990.07.04

골프장관련 규정 완화에 재벌로비 작용 의혹

무려 50여개에 이르는 신규 골프장건설이 인가된 지난해 골프장부지의업무용 판정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관련 법규의 개정에 재벌들의 로비가작용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작년 3월 관련규정 개정 *** 29일 국세청과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골프장은주업이 아닌 한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었으나 작년3월...

1990.05.29

"그린벨트 규정에 위헌 소지없다"...대법원, 공공복리적합

대법원 특별1부 (주심 배만운대법관)는 8일 이병관씨(인천시 북구 십정동105의1)가 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위헌소지가 없다"며 기각했다. *** 그린벨트 위한 제청 신청 기각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

199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