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한 풀렸지만 이자 부담은 커졌다

은행들이 새해를 앞두고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속속 해제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거꾸로 인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려 할 때 대출요건(제한 조치)과 가격(금리)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과 대비된다.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확대할 ...

2024.12.26 17:42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철도 시스템 국산화한 세종기술…"이제 해외에 K철도 수출"

전철 설계·감리 전문기업 세종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철도 시스템 국산화에 기여한 대표 회사다. 그동안 철도 전력 장비를 유럽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전압과 맞지 않아 부품 호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기술은 경부고속철도...

2024.12.16 18:37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해 노력할 것"

김종호 기술보증기금(가운데) 이사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 바이오 화장품 제조기업 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발표했다.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

2024.11.28 14:32

시멘트업계 "경영실적 악화 중에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라니"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시멘트업계가 경영실적 악화를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한국시멘트협회는 26일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최종 135pp에서 120ppm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정부는 지난 9월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

2024.11.26 15:17

오피스텔 면적 상관없이 바닥난방 가능…건축 규제 다 풀었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작년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없애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모두 풀렸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2024.11.25 12:24

인터넷銀 주담대 금리…신용대출보다 높아졌다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큰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기현상’이 인터넷은행업계에서 석 달 넘게 나타나고 있다.보통 주담대는 담보물의 가치가 안정적인 만큼 언제 부실이 날지 모르는 신용대출보다...

2024.11.12 17:57

돈 있는 40대, 30대 제치고 아파트 사들였다

전국적으로 40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6개월 만에 30대를 추월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40대가 다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매매 신...

2024.11.03 09:55

'플랫폼 규제' 주도권 놓고 방통위와도 으르렁

정부 부처들이 정보기술(IT)산업의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첨예하다.31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내용의 ‘플랫폼...

2024.10.31 17:41

공사 비용·기간 부담에…목동도 49층 재건축

양천구 동작구 등 서울 서부권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최대 층수를 49층 이하로 짓는 단지가 늘고 있다. 일부 구역에선 60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층수를 낮추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50층을 넘어가는 초고층 아파트는 각종 건축 규제를 받는 ...

2024.10.29 17:56

"로보택시 믿었는데"…3년 동안 물타기 했더니 벌어진 일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지난 3년간 해외여행도 백화점도 안 가고 모은 돈으로 테슬라에 투자했는데 여전히 손실 중입니다. 오늘 밤 하락은 너무 괴롭네요. 다 던지고 싶습니다.”화려한 이벤트의 끝은 심란한 밤이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

2024.10.19 07:00

대출 규제로 서울 매매심리 '뚝'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체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급등했던 주택매매심리지수가 한 달 새 14.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관리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

2024.10.16 17:24

소방사다리 안 닿는 건물에 진입 창문 뚫어라?

경기 용인에 있는 한 반도체 공장은 황당한 소방 규제 탓에 골머리를 앓았다. 건물 2층부터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할 수 있도록 창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공장은 큼지막한 반도체 설비를 들여놓기 위해 1개 층을 8m 높이로 지었다. 일반 건...

2024.10.15 18:02

주택공급 급한데…미분양 매입 시작부터 '삐거덕'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약속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어느 기관에서 공급했느냐에 따라 매입확약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토지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10.09 17:08

여전히 가파르다…9월 가계대출 5.6조원 증가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 대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7월과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2024.10.02 17:59

'빅테크 때리기' 나선 일본…"美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독점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빅테크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생성형 AI 독점 문제...

2024.09.30 15:36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

2024.09.23 16:50

과자 10봉도 세관 압수…킬러 규제에 우는 中企

과자 수입 판매 업체 A사는 최근 평가용 제품 샘플 10봉지를 구입했다가 세관이 임의로 반송 처리해 애를 먹었다. 수량이 너무 많아 샘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사 대표는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몇 개까지를 샘플로 인정하는지 기준도 없는데 황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환...

2024.09.19 17:43

반독점 '2조원 과징금' 취소에도 못 웃는 구글

빅테크에 ‘반(反)독점’ 칼날을 들이댄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더해 기업 강제 분할 위기까지 맞고 있다. 빅테크는 세계 각국의 줄소송을 비롯해 ‘빅테크 때리기’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

2024.09.19 17:32

미 캘리포니아, AI 활용 연예인 목소리 무단복제 금지법 내년 시행 예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할리우드 배우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2024.09.1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