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변칙거래자 규제 대폭 강화

다음달부터 다른 업소의 매출전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세무조사를 받는 한편 신용카드 회사와의 거래도 중단되는등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 불법 사채놀이, 신종탈세수법 늘어나 ***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틈을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사채놀이가 늘어나고 유흥업소들이위장사업자나 폐...

1990.06.09

기업 비업무용토지 규제 강화

** 기업/금융기관 투기억제방안 마련...정부 ** 정부는 기업보유토지 가운데서 기준공장용지 7배범위내의 공장용지만을종합토지세제상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초과분토지는 모두종합과세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7배범위내라도 기업규모나 내용등에 비해 토지보유가 과다하다고판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강화, 금융제재등을통해 이를 강력히 ...

1989.07.17

투자자문사들 변칙영업...규제 강화키로

재무당국은 투자자문회사들의 변칙영업활동규제를 강화하는 대신부분적인 주식투자의 허용등 경영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다수의 투자자문회사들은 계열기업과투자자문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제한한 관련법규를 피하기 위해 자문계약을 맞바꿔 체결하거나 고객에게 특정증권회사를 지정, 투자자산을 예탁케하는등 변칙영업사례가 많아 이같은 행위에 ...

1989.04.14

건강식품 규제 강화..."보사부 허가" 주장 나와

건강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설정과 관리등 규제가 강화된다. 14일 열린 "건강식품세미나"에서 송인상박사는 현행 건강식품의 문제점으로 허가의 2원화 과대광고 비싼 가격등을 들고 전문기관감정뒤보사부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