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주도 규제개혁 성공 못해…민간의 눈으로 봐야 성과 나올 것"

“직업 공무원만으로는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 의지가 강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민간의 관점’에서 강하게 추진해야만 개혁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지난달 23일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2년간 이...

2024.09.0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