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매출 기준 폐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연 5억원 이상)이 폐지된다. 여권의 영문 성명 표기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2024.10.27 18:22

지능형 로봇기업 매출 기준 폐지…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규제 완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연 5억원 이상)이 폐지된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

2024.10.27 12:35

"官 주도 규제개혁 성공 못해…민간의 눈으로 봐야 성과 나올 것"

“직업 공무원만으로는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 의지가 강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민간의 관점’에서 강하게 추진해야만 개혁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지난달 23일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2년간 이...

2024.09.01 17:48

정부,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관에 유공 포상

정부가 15일 규제개혁으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민·관 유공자 25명과 단체 두 곳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김종석 규제...

2024.02.15 18:59

김종석 규개위 민간위원장 위촉

국무조정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사진)를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한국규제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거친 규제개혁 ...

2022.08.24 17:46

"보안 업데이트 때마다 100만원?"…尹정부, 규제 대못 뽑는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수시로 허가를 새로 받아야했다. 의료기기는 외관, 포장재료 등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사항' 이외에는 모두 변경시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특성상 종종 발생하는 유지·보수와 보안기능 업데이트...

2022.06.13 11:00

규제혁파 외쳤던 문재인 정부 '초라한 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 대상 기업’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2%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기업이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지까지 정부가 정하겠다는 ‘황당한...

2022.04.18 17:44

식약처 규제로 퇴출될 뻔한 '모다모다'…규개위가 되살렸다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염색되는 샴푸를 내놓았다가 국내 사업을 접을 뻔했던 모다모다가 기사회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토를 권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사의 미국 이전까지 검토했...

2022.03.28 17:27

"특고 고용보험 이견 없다" 고용부 축소 보고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

2020.09.07 17:02

규제 97%가 심사 없이 통과된다

최근 3년간 정부 입법으로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 중 96.5%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비(非) 중요규제’로 지정돼 심사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공개한 ‘2017∼2019년 신설·강화규제 현황 분석&rsq...

2020.07.21 17:42

규제 풀어야 하는 원격의료는 '선긋기'…디지털 뉴딜 한다면서 데이터센터는 규제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파’ 발언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문화·교육 분야 전문가와 함께한 목요대화에서 “교육&mid...

2020.05.29 17:48

"규제 혁파"…대통령 令이 안 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선 정부 부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심사숙고 없이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도...

2020.05.29 17:39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委…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

정부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비용관리제’ 등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이들 규제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01.28 17:54

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 위촉장 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2년 임기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국경복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덕승 녹...

2018.11.23 15:02

'기울어진' 정부 위원회… 일방통행 정책 부추긴다

소득 분배 악화 논란 등 집권 1년여 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이 커진 데는 비대해진 ‘위원회 행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우호적인 진보·좌파 성향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가 정책 거수기 역할을 하며 국정 리스크를 키우고...

2018.06.04 17:45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통신비 감면… 하반기 중 月 1만1000원 깎아줘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통신비 감면’이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개혁위는 13일 어르신 통신비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해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어르신 통신비 감면책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게 매월 1만1000원의 요금을 깎아...

2018.04.13 17:39

시민단체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즉각 시행하라"

"고령층 요금감면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10일 오후 2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고령층 요금감면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외친 구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 노후희망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

2018.04.10 15:12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지난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위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

2018.03.23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