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용량 분석해 맞춤 요금제 추천하는 서비스 나온다

내년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맞춤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

2024.12.18 15:39

공모펀드 직상장 샌드박스 통과 전망…상장 기준에 '촉각'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펀드의 주식시장 직상장 제도가 이번달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내년 1분기부터 상장된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마련될 공모펀드 상장 기준에 촉각을...

2024.11.01 13:26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반대"…안경사들 집단소송 제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안경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실증 특례 업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콘택트렌즈 관련 규제 개선 사업...

2024.06.09 18:29

3주前 규제 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헌재 "못판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법부와 정부의 상...

2024.04.02 18:36

"팔아도 돼? 안돼?"…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두고 '대혼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지정했는데, 사법부에서 3주 만에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사법...

2024.04.02 11:15

전기차도 '배터리 탈부착' 가능해진다

앞으로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차 제작이 가능해진다. 일부 택시 플랫폼 업체에만 허용되던 ‘선운행·후자격 취득’ 제도는 일반 법인택시까지 확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먼저 현대자동차가 신청...

2024.02.16 18:09

배달로봇 더 똑똑해지겠네…AI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도 가능

앞으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전국 보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도 가능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위원회...

2024.01.23 12:00

외국인 '모바일 여권'에 수십억…특례기업 누적 투자유치액 1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된 뒤 수혜 기업들의 누적 투자유치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지 약 5년 만에 거둔 성과로,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으로 얼어붙은 투자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14일 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3.12.14 18:15

규제 치우자…자동 이착륙 드론, 900만弗 수출

무인운영 드론은 스스로 이동식 정류장에 이착륙하고 비행하며 입력된 임무를 수행한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업·치안·군사용 등 폭넓게 쓰일 수 있다. 2018년 정승호 대표가 창업한 무인운영 드론 개발·제조사 아르고스...

2023.12.14 18:04

이정운 뱅크샐러드 CLO "혁신사업하는 스타트업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속도내야"

“혁신적인 시도나 실험적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엔 규제샌드박스(면제 특례) 지정을 더 빨리해줘야 합니다.” 이정운 뱅크샐러드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지난 13일 기자와 만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실패 여파가 작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CLO는 “테스트베드라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예방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

2023.10.15 18:17

규제 샌드박스…'혁신 실험'인가 '희망 고문'인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혁신을 돕는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실질적 규제 혁파 없이 보여주기에 급급한 제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대 4년의 시한부 사업에 따른 미래 불...

2023.08.20 18:30

규제 샌드박스 4년…살아남은 사업은 절반뿐

정부가 규제 개혁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첫해인 2019년 승인받은 신사업 가운데 절반은 중단됐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까다로운 사업 승인 조건 등이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3.08.20 18:30

절반 성공에 그친 규제샌드박스…"4년 희망고문 당한 꼴"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를 놓고 경제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신기술·제품의 사업화를 돕는 혁신 도우미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규제 혁파 없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대 ...

2023.08.20 15:58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 확 줄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혁신 플랫폼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등 여섯 개 법률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샌드...

2023.07.13 02:24

尹, 규제샌드박스 개정안 재가…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제처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정 기...

2023.07.12 07:02

규제 샌드박스 승인 2개월로 단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통상 4~5개월 걸리던 승인 기간이 2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여섯 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혁신 기업들이 법...

2023.05.01 18:28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특화도시도 선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제정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2023.03.30 20:39

"규제개선 효과 입증됐는데 법령정비 지연? 데이터로 판단"(종합)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안…"추가 제도개선 현장 목소리"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법령 정비 요청제 첫 사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으로 인...

2023.03.28 20:32

전국 19개 R&D특구서 기업 단독 규제샌드박스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대전 등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은 연구기관을 끼지 않고 단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유무가 불확실할 경우 기업이 '신속확인'을 요청하면 당국은 30일 내 이를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회신이 ...

2023.02.27 20:28

주차로봇 키운다더니 '기계식 주차장' 법규 적용하는 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주차로봇을 위한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기계식 주차장 법규에 억지로 끼워 맞춰 관리감독하기로 해서다. 민간에선 정부가 로봇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로봇...

2023.02.25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