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4년…860개 사업 중 20%만 규제 풀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난 4년간 860건의 과제가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업은 20% 안팎에 불과한 데다 올해부터 샌드박스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 해제 없이 샌드박스 사업이 종료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5일 국...

2023.02.15 18:14

작년 '3중고' 시달린 핀테크 "경기침체 두렵지만 채용 늘릴 것"

초저금리 시대의 끝을 알린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올해 우리 경제가 더 힘든 환경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투자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경영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작년 급격한 금리 인상...

2023.01.04 17:30

몇달만 규제완화? 미니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될까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Geeks)가 17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프리-샌드박스' 제도 도입 검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보다 실증기간이 짧지만 기준을 낮춘 '프리(Pre)-...

2022.10.17 18:10

묻힐 뻔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소' 빛 본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소, 뚜껑에 영양제를 담은 음료수, 공유주거 하우스….산업통장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받아 선보인 제품·서비스가 최근 100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했던 신사업들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산업부와 대한상의의 지원을 받아 현실화한 규...

2022.03.27 17:11

이동식 전기차 충전소·음료 뚜껑에 영양제…'규제 샌드박스 지원'으로 빛 봤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소, 뚜껑에 영양제를 담은 음료수, 공유 부엌 주거 하우스…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아 출시되는 생활밀착형 제품 서비스가 최근 100건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엔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했던 신사업들이다...

2022.03.27 14:53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이동형 ESS 등 7건 규제특례 승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기술을 갖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산업융합 특례위는 이날 휴림...

2021.07.28 17:23

은행 창구서 얼굴인식으로 본인 확인한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담사의 설명을 듣는 대신 모바일 화면을 보며 청약하는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출시된다. 매장용 포스(POS) 단말기 없이 고객이 가게 고유 QR코드를 직접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도 나온다. 또 지방은행 창구에서는 신분증 ...

2021.07.22 17:36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절반의 성공'…금소법 등 새 규제에 발목 잡혀

해외 출장이 잦은 A씨는 지난해부터 온·오프 여행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 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잡한 설명과 인증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어서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기간에만 스위치를 켜듯 이용할 수 있다. 얼마전 회사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

2021.04.08 17:31

與 "규제샌드박스 5법 등 2월 국회 처리…文정부 대표 규제혁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샌드박스 5법 심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규제샌드박스법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규제혁신과 관련...

2021.02.05 10:59

"정부 '희망고문'에 1년여 허송세월…차라리 안된다고 했다면 접었을텐데…"

“차라리 2년 전에 안 된다고 했으면 기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전 대표사업으로 예시까지 했던 것인데 매번 회의 직전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취소해버리니 답답합니다.”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4일 “정부의 희망고문에 ...

2020.12.14 17:10

택시로 재기 나선 타다…'샌드박스' 문턱 넘었다

가맹 택시 사업으로 재기를 노리는 ‘타다’의 운영사 VCNC가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앱 기반 미터기를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탄력 요금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열린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VCNC 관련 안...

2020.11.19 17:53

규제샌드박스 기업 모임 발족…사후지원부터 정부 핫라인 역할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 모임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가 11일 발족했다. 승인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다. 미래차·모빌리티, 공유경제, 스마트의료, ...

2020.11.11 06:00

규제샌드박스 적용 기업, 매출 88배 뛰었다

휠체어 제조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2018년 일반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꿔주는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했지만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규제에 가로막혀서다. 전동보조키트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

2020.10.13 17:16

'달리며 충전' 전기버스…10년 만에 시동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10년 만에 도로를 달리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안건 8개를 심의했다.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버스가 달리거나 정차하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다. 충전장치(수신기)를 부착...

2020.09.23 17:56

무선충전 전기버스, 10년 만에 규제넘어 도로 달린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10년만에 도로를 달리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을 의결했다.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2020.09.23 16:35

'공유 미용실' 생긴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한 공간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각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공유 미용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집으로 보내주는 ‘맞춤형 건기식’ 등이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공유 미용실 등 11건의 신청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사 절차를...

2020.08.27 17:27

대구 '드론 연구소' 규제샌드박스 지정

대구시는 산업용 드론 플랫폼 연구개발 기업인 무지개연구소(대표 김용덕)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지정됐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신기술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간·장소·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 실험장이다. 무지개연구소가...

2020.07.21 17:50

영양제도 소량 포장 판매한다…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규제샌드박스 2년간 시범운영…7개 업체 157개 매장 참여다양한 영양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매장이 운영을 시작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를 ...

2020.07.10 09:53

낸 돈이 받은 돈보다 많으면 차액 돌려주는 보험 나왔다

‘보험료를 많이 냈는데, 보험금은 받아본 적이 없네.’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지만 보험 계약이 만기 될 때마다 괜한 본전(?) 생각에 아까운 기분이 든다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런...

2020.07.07 17:12

카톡으로 휴대폰 개통한다

온라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카카오페이 인증서, 본인 인증 앱 ‘패스’ 등을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를 열고 총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카카오페이와 스테이지파...

2020.06.3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