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서 '보험료 쿠폰' 팔고 비대면 계좌 '인증절차 간소화'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험 쿠폰’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비대면으로 한 번 계좌를 트면 다른 금융사에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서비스가 올해 안에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 제도는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l...

2019.06.26 16:56

'규제샌드박스 1호' 세계 첫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

여야 축하 속 공사 시작…"상징적인 수소충전소 될 것" 8월 완공 예정…정부, 수소충전소 확충 전략 수립키로 세계 최초이자 '규제 샌드박스' 1호인 국회 수소충전소가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에서 '국회 수...

2019.05.30 10:35

제주 올레길서 드론이 날며 순찰…국내 첫 드론 실증도시 선정

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선정, 안심서비스·해양환경·작물 모니터링 사용 제주도가 국내 첫 드론 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사업자 공모에 제주도를 최종 선정했다....

2019.05.28 14:52

7월부터 드론으로 불법주차 단속·해양환경 감시

국토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도시·사업자 15곳 선정 7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불법주차 단속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뤄지고 제주도에서 드론을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드론이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2019.05.28 11:02

규제샌드박스 효과 '톡톡'…온라인 임상 참여자 모집 활발

온라인으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는 앱(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올리브헬스케어가 규제샌드박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 모집 중개 앱 ‘올리브씨’를 통한 참여자 모집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임상 대상 모집이...

2019.05.13 17:30

ERP·클라우드서 핀테크까지…더존비즈온, 신성장 동력 '날개'

전사적 자원관리(ERP) 서비스 시장 국내 1위 업체인 더존비즈온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용정보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세무·회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신용정보 사업이 가능해져 기존 사업과 시너...

2019.05.06 18:28

드라이브스루 환전·대출 비교…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여러 금융사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동차를 탄 채로 현금 인출·환전을 마치는 등의 이색 금융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대거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 제도는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2019.05.02 17:2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원 '정부의 드론실증도시 공모' 대상지로 신청

경기도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30일 국토부의 ‘2019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화성시 향남읍 일대를 대상지로 신청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수행할 2개 광역지방지자단체를 선정한다.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도가 첫 번째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사...

2019.05.02 09:49

규제자유특구계획 검토 위한 분과위 체제 가동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30일 발족하며 본격적인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의 운영방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특구지정 ...

2019.04.30 14:32

계좌에 잔액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 가능

올 하반기부터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도입된다.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초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9건 중 9...

2019.04.17 17:27

'규제 샌드박스 2호' 한전 전력빅데이터 센터 개소

한전, 연간 3조건 전력 데이터를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 한국전력에서 쏟아져 나오는 3조건의 전력데이터를 분석해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모색하는 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전의 빅데이터 공유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2호 사업이다. 한전은 16일 서울 서초...

2019.04.16 10:34

"CP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접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산업 혁신’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모든 산업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

2019.03.21 18:03

규제 샌드박스, 21세기 신해통공

조선 전기에는 중농억상(重農抑商)이 경제정책의 기조였다. 상업 활동을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전(市廛) 상인’에게만 허락했다. 이들에게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줘 허가 없이 장사하는 난전을 단속하게 했다. 시장의 혼란을 막고 백성이 농업에 전념하도록...

2019.03.13 17:59

한전 전력 빅데이터 활용한 新사업모델 발굴 가능해진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방대한 전력 사용 정보로 민간 기업이 신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5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규제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

2019.02.27 17:43

빨라진 '규제 샌드박스'…임시허가 신청→정식허가 사례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란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midd...

2019.02.27 17:08

"혁신성장, 규제 샌드박스만으론 역부족…모든 新산업엔 '사전 허용' 도입해야"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달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신산업은 규제 걱정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사전허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규제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혁신벤처단체협의회...

2019.02.18 18:03

규제 샌드박스 넘어 시장경제 회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경제살리기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로 내놓았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모래상자에서 시험적 놀이를 해보듯이, ‘사업자의 신제품, 서비...

2019.02.18 17:52

문대통령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분명히 해야"

국무회의서 언급…"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정부가 문제해결자 돼야" "개별사례 가치충돌 있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못 나가" "혁신 없인 선도형 경제 전환 불가능…진취적으로 제도 운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

2019.02.12 11:39

규제 샌드박스 시행…로봇이 치킨배달·카톡으로 과태료 고지서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고지를 받고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하는 치킨을 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

2019.01.17 11:15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국회에 생긴다

정부가 다음달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의 도심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안에도 충전소 한 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폭발 우려가 크다는 오해 때문에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허용 방침으로 바꾸면...

2019.01.1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