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규제샌드박스 가동…올해도 기업혁신 입법에 최선"

"연초 북미·남북정상회담 열리면 비핵화 실천적 단계 돌입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민주당은 기업혁신을 뒷받침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

2019.01.04 10:48

혁신금융서비스 이달부터 접수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핀테크(금융기술)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

2019.01.02 17:02

‘규제 샌드박스’ 쉽게 말하면 안 되나요? :) 미니경제용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도 '뉴스래빗-실험적 뉴스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민성: 민이야 잘 먹었어....

2018.12.07 10:04

신산업 성공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 나라

국내 양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펄펄 나는데 카카오는 국내에서 기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온라인 기반 대출, 증권·보험 및 투자상품 판매, 가상화폐거래소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0년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대만 ...

2018.12.03 17:55

문대통령 "규제에 발목 잡혀 신산업 싹도 못 피면 안 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혁신성장 기여할 것…조기 성과나도록 해야" "좋은 규제도 있어…일방적 규제 고수나 철폐 아닌 조화로운 선택 필요" "인터넷은행법, 은산분리 원칙 훼손 않도록 대주주 자격요건 등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2018.10.08 11:07

규제개혁 입법 '최대 격전지' 정무위… 與 강경파 반대, 野선 "더 풀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 샌드박스법 등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정무위원회가 20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강경파의 반...

2018.09.03 17:42

혁신성장에 조바심내는 문 대통령, 느긋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5월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가 하마터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이날 의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전날 11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당론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

2018.07.04 17:33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하려면 기업에 대한 편견부터 깨야

지난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감탄했다. 이어 “정부는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기업현장 방문과 현장에서의 소통이 왜...

2018.04.22 17:49

규제특례 심사만 120일, 일본의 4배… 신기술에 책임보험도 의무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l...

2018.03.16 18:33

문재인 대통령 "경직된 정부규제 대폭 혁신"…초경량 전기자동차 출시 가능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 선정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규제샌드박스 도입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를 개선...

2018.01.22 11:29

신산업 현장 목소리 경청한 이낙연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등 융복합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총리는 30일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융복합산...

2017.11.3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