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스템 국산화한 세종기술…"이제 해외에 K철도 수출"

전철 설계·감리 전문기업 세종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철도 시스템 국산화에 기여한 대표 회사다. 그동안 철도 전력 장비를 유럽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전압과 맞지 않아 부품 호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기술은 경부고속철도...

2024.12.16 18:37

韓, OECD 규제정책평가 2개 부문 첫 1위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24일 OECD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가 올해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이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법령·하위법령에서 모두 1...

2024.11.24 18:13

韓,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 '껑충'…3개 부문 중 2개 최초 1위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3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를 공개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

2024.11.24 14:30

해상교통정보, 민간에 개방…해수부, 규제혁신 계획 발표

민간기업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은...

2024.03.28 11:00

'도심 에어비앤비' 내국인도 묵을 수 있다

대학생 이모씨(22)는 올초 친구들과 함께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 공유숙소를 잡아 1박2일 파티를 열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숙소를 찾고 예약하기까지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불법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 공유숙소(도시민박)...

2024.03.04 18:09

규제혁신 힘쏟는 울산…'김두겸 뚝심' 통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공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김 시장의 ‘바텀업(상향식)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

2024.02.26 17:59

해외 관광객 '비대면 진료' 받는다

정부가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18:30

韓기업보다 외투기업 더 감세…새만금의 역차별

2차전지 클러스터로 주목받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만 받는 데 비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뿐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23.08.01 18:36

"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혁신 시급"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입장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

2023.03.08 18:23

기업·자영업자 옥죈 형벌규정 108개 손질

정부가 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를 개선한다.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다.정부는 과도한 통제로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키고 ...

2023.03.02 18:00

코로나19로 한시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료계는 이견

복지부, 6월까지 법 개정 완료 계획…재진환자 중심 추진간호법 반발 등에 의정협의체 논의 중단…경착륙 우려도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만간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

2023.03.02 16:36

혁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넓힌다…희귀질환 신약 심사도 '한번에'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추진…연구개발·시장진입 규제 완화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각종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활성화하고 혁신 의료기기, 희귀·난치질...

2023.03.02 16:30

한총리 "尹정부 출범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

3차 규제혁신회의 주재…비대면진료·로봇통행·2차전지센터 지원 등 개선 논의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

2023.03.02 16:30

'로봇 보도통행' 허용…택배배달·순찰·화재진압 나선다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로봇 모빌리티 등 51개 과제 개선키로도로교통법상 '車馬'로 분류되던 로봇, 보행자 통로 다닐 수 있게소화기 메면 소화설비로 인정…자율주행 이동시 영상촬영도 가능하도록로봇 라이더가 아파트 단지 곳곳으로 택배를 배달하고, 로봇...

2023.03.02 16:30

"이러다 다 죽어~"…규제혁신 광고 모델된 오영수 배우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배우 오영수씨가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제작한 규제혁신 정책광고 모델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15일부터 TV와 옥외전광판 등에서 광고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2.11.14 09:11

한이헌·조원동·최중경·김종갑…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한이헌(왼쪽)·조원동(오른쪽)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에 있는 규제혁신추진단 사무실에서 ...

2022.08.31 18:01

한이헌·조원동·최중경·김종갑…尹정부 규제혁신 돕는다

국무총리실은 한이헌·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

2022.08.31 14:30

경미한 위반 벌금 대신 과태료…과도한 '경제형벌' 32개 손본다

정부가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단순 공시 위반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빨간 줄’을 긋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기업형벌...

2022.08.26 17:41

'모래주머니' 화평·화관법 손질…화학물질 유해성 따라 차등 규제

고체 상태의 납을 소량 보관하고 있는 A기업은 최근까지 시설투자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저농도의 납을 보관만 하는데도 납이 포함된 증기가 유출될 수 있다며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규제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일률적인 화학물질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위험성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환경부는 26일 규...

2022.08.26 17:27

대형마트 규제 완화 대신 '고스톱 더 치라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온라인 베팅 게임 월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이 고스톱과 포커, 바둑 등 돈을 걸고 하는 사행성 게임을 더 자주,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이 28일 발표한 140개 규제혁신 완료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2022.07.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