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조인 영향?…수도권 아파트 매물 '껑충'

이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 물건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51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3000건을 넘...

2024.09.18 09:51

규제의 덫…'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부가 서비스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2024.09.13 16:08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뛰는 집값 진정되나

서울 아파트값이 25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을 ...

2024.09.12 17:24

"이제 좀 오르나 했더니"…돈줄 죄자 노·도·강 집값 '움찔'

서울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집값이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정부가 돈줄을 죄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이들 지역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24.09.12 14:00

제동 걸린 법률AI 챗봇…'제2 로톡사태'로 번지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리걸테크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률AI 시장 전체로 전선이 확대돼 ‘제2의 로톡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률 정보 플랫폼의 성장에 제동을 걸었던 ...

2024.09.10 17:40

실수요 유주택자에 대출 내주는 우리은행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우리은행이 이직과 질병 치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정부 주문에 따라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은행들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는 정부의 사후 요구에 따라 계획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전에 번복하는 분위기다.우리은행은 9일부터 시행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제한...

2024.09.08 18:39

두로프 "범죄 악용 텔레그램 기능 삭제"

SNS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악용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의 일부 기능을 삭제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두로프 CEO는 지난 6일 SNS에 글을 올려 텔레그램의 ‘근처 사람들’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주변에 텔레그램을 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하...

2024.09.08 18:33

해외로 쫓겨나는 K헬스케어 스타트업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 약 배송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배달 플랫폼과 손잡거나 현지 유통기업의 배송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의료산업 경쟁력이 규제에 발목 잡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버이츠 손잡은 닥터나우재팬8일 업...

2024.09.08 17:23

카지노 규제 완화에 증권가 환호…강원랜드 목표가 '줄상향'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이 12년 만에 카지노 규제가 완화된 점을 반영해 앞다퉈 강원랜드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다만 실적 추정치 변화는 크지 않다. 카지노의 기기 추가 및 영업장 확대가 2028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

2024.09.06 08:30

野 "쿠팡 심야노동 규제"…새벽배송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근로자들의 심야노동 규제에 나섰다. 물류·택배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

2024.09.02 18:28

산업환경 완전히 다른데…與野, EU 규제법안 '복붙 발의'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며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산업구조는 물론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가 다른 한국에 EU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2024.09.01 18:19

대형마트 발 묶자…식자재마트만 '훨훨'

대형마트가 지난 10년간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프랜차이즈 식자재마트가 지역 골목상권의 맹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빅3’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인 동안 식자재마트가 폭풍 성...

2024.08.30 17:45

"이러다 평생 서울에 집 못 살 판"…30대 부부 '패닉' [주거사다리 끊길라 中]

# 올해 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던 7년차 양모씨(39) 부부는 고민에 빠졌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9월 이후부터는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소식을 뒤늦게 접하면서다. 양씨 부부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계획이 어그러질까...

2024.08.30 13:00

"서민은 서울에 집 사지 말란 얘기냐"…40대 직장인 분통 [돈앤톡]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집 살 때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출을 조인다니, 서민은 수도권에 집 사지 말란 이야기 아닌가요?"(무주택자 40대 직장인 최모씨)"이제는 전세대출에도 조건이 붙어 어려울 수 있다는데, 전세살이도 쉽지는 않겠어요."(서울 강북...

2024.08.23 06:54

"과징금 피해야"…애플, EU 빅테크 규제에 앱스토어 약관 추가변경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따라 EU에서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추가로 변경한다.8일(현지시간) 애플은 올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 이외에...

2024.08.09 11:48

"푸드트럭 차량 바뀌면 폐업 후 재신고"…절차 사라졌다

그동안 푸드트럭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은 차량을 교체할 때마다 폐업 후 재신고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차량을 바꿀 때에는 영업장 시설 변경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폐업 신고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업계 건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받아들여서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2024.08.01 13:25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한화팬, 분노 폭발한 이유 [이슈+]

"2만5000원짜리 '랜덤 피규어(모형 장난감, figure)' 10개를 구입했는데 모두 같은 종류더라고요. 억울해서 눈물까지 났습니다."자신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팬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찍은 피규어 사진을 공개하...

2024.07.17 17:40

YK, 조세·상속 분야 인재영입 …화우는 EU AI 규제 대응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YK, 조세·가사 상속 전문가 … 한만수·배인구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YK가 조세법과 가사 ...

2024.07.12 17:00

새마을금고도 농·수·신협처럼 규제…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 삭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마을금고가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손실을 본 개별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을 삭감하는 등...

2024.07.03 17:45

대학 네거티브 규제 적용…학·석·박사 5.5년에 끝내는 과정 신설

정부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5.5년 만에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

2024.07.0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