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시즌2? [심형석의 부동산 정석]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공급대책도 시장 불안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수긍하지 않으니 자주 발표하게 되고 ...

2024.08.16 07:00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앞으로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까지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중앙 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

2023.02.10 18:14

박영선 "참 이상하다…MB패밀리와 황태자 땅 그린벨트 풀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두번째 TV토론에서도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일각에선 정책 검증 토론에서조차 네거티브 공세만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

2021.03.30 23:35

與 "GB 해제, 性바꾸는 것보다 어려워"…野 "성소수자 차별 발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그린벨트 해제는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김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21.03.22 17:45

"또 간봤나"…그린벨트 해제 무산에 주민들 '부글부글'

“기대감만 높여놓고 또 무산됐네요. 어제까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오늘 오후 들어선 한 건도 없습니다.”(서울 서초구 우면동 Q공인 관계자)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되면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

2020.07.20 16:07

총리·법무장관·경기지사까지…그린벨트 해제에 쏟아진 훈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를 두고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에서 백가쟁명 식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청와대 언급에 이미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

2020.07.19 14:22

정세균, 박원순 성추행 의혹 "국민께 송구…피해자에 위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 의혹과 관련해 정 총리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출신 광...

2020.07.19 11:17

추미애 '집값 훈수'에…"왜 법무장관이?" "서울시장 나오나"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게 정치권 ‘핫 이슈’로 떠올랐다.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정부...

2020.07.18 18:17

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안돼"…법무장관의 '부동산정책 제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정부 방침과 다소 다른 결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추미...

2020.07.18 10:57

뜻 잇겠다더니…與, 박원순 반대한 '그린벨트 해제' 강행

여권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 반대했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자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했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생전 정치권 압박에도 "서울시의 기본철학은...

2020.07.17 13:50

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 재확인…"당정 의견정리"

 "논란 풀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력 검...

2020.07.17 10:45

당정, 범정부TF 구성해 '그린벨트 해제' 포함 주택공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를 논의한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

2020.07.15 12:13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김현미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

2020.07.15 09:52

홍남기 "주택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저희(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

2020.07.10 20:27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해야"… 반대 거듭 천명

집값 앙등 대안으로 공공임대 확대 강조…"연기금 등 활용해 늘릴 호기"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간...

2018.09.11 13:18

"안산·의정부 2만여 가구… 서울 수요 분산효과 없을 듯"

정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공공택지의 입지 경쟁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8개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에 따르면 대략적인 입지가 나온다. 총면적은 542만㎡이고, ...

2018.09.06 17:35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매수 문의 두 배 이상 늘어"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어제 오늘 매수 문의가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매물 하나도 땅주인이 어제 거둬들였네요.”(경기 과천시 K공인 관계자)당·정·청이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헐...

2018.09.05 17:32

도심개발로 뉴욕은 집값 잡고, 도쿄는 경쟁력 높여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선진국 도시들은 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고 있다.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업무시설도 만들어내고 있다. 도심 노후 저층 주거단지는 그대로 둔 채 후손들을 위한 땅인 외곽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현 정부 정책과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온다.5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주택 인허가 증가율은 15.4...

2018.09.05 17:30

서초구, 양재.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

서울 서초구가 양재‧내곡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서초구는 양재동 식유촌마을(37가구·2만860㎡), 송동마을(42가구·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39가구·1만7488㎡)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낼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

2018.02.21 16:34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 열흘…문의 꾸준·호가 급등

"매물 있긴 하나 실제 거래는 아직"…'기획부동산'도 등장 추가 해제 거론 후보지 덩달아 '들썩'…정부 "동향 모니터링·불법 단속"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지구 9...

2017.12.09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