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푸는 尹 정부…지금이 적절한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약 30년 뒤면 국내인구가 현 시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고까지 전망하는 와중이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미래...

2024.02.26 08:36

53년 '그린벨트 족쇄' 푼다…첨단 산업단지 조성 탄력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하던 환경...

2024.02.21 17:44

지방 그린벨트 전면 개편…환경평가 1·2등급도 푼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지역에 미래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

2024.02.21 17:41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농지 수직농장 허용 추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한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02.21 15:39

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02.21 15:15

"그린벨트 풀어 기업 유치"…비수도권 개발제한 동시다발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197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제된 그린벨트 용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해...

2024.02.19 18:40

그린벨트에서 고품격 복합주거단지로…의왕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관심

경기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의왕 백운밸리’가 서울 강남권 못지 않은 고품격 복합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408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복합쇼핑몰, 지식·문화·의료시설 등을 갖춘 고급주거지로 개발이 순...

2023.10.09 10:18

로봇이 순식간에 배터리 결합…EV9 하루 140대 쏟아진다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모듈 조립공정 컨베이어 라인 상부에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사진) 차체가 도착하자 하부에 있던 로봇이 고전압 배터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결합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를 ...

2023.05.29 18:11

어구에 추적기 달고, 경로당 경비처리 쉽게…이것이 '적극 행정'

경기 고양시 기업지원과는 공장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한 빵 제조사 사례를 접했다.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제조시설 면적을 50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양시는 우선 이 공장의 제조설비 간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기존 제조시설 면적을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문의...

2023.05.23 18:16

박승원 광명시장 "그린벨트 지정前 조성된 기아공장, 부담금 확 낮춰야"

“국가의 전기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기 광명 기아오토랜드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아는 세계 3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광명에선 52년간 그린벨트 규제에 묶...

2023.05.14 18:48

남양주 빙그레 공장은 '제2의 기아 소하리 공장'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빙그레 도농공장은 아파트, 공원, 아울렛, 고등학교 등에 둘러싸여 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동안 공장만 그린벨트로 남아서다. 광명 기아오토랜드와 마찬가지로 공장이 있는 지역은 1971년 뒤늦게 그린벨트로 묶인 뒤 52년째 유지되고...

2023.05.14 18:45

미래 투자 혜택은 못 줄망정…"그린벨트 부담금 내라"

경기 광명시 기아 광명오토랜드는 서울 서남부 시민과 광명시민에게 ‘소하리 기아공장’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기아의 전신인 옛 기아산업이 조성한 국내 자동차공업의 ‘요람’으로 49만8908㎡ 부지에 구축된 1·2공장에서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는 대공장이다. 공장은 ...

2023.05.12 18:43

기아 미래차 가로막는 '52년 前 규제'

기아의 광명오토랜드(경기 광명시 소하동 공장)가 52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전기차(EV) 생산라인 전환 시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이 들어선 이듬해인 1971년 지정된 황당한 규제가 반세기를 넘은 현시점에 미래차 투자의 걸림돌...

2023.05.12 18:31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사업 틀어진 곳 정부가 전수조사"

정부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지방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내려면 중앙부처가 지닌 규제 권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규제 때문에 개발사업이 보...

2023.05.12 18:22

고양 지축동 토지, 그린벨트 임야…북한산이 한눈에 보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그린벨트 임야가 매물로 나왔다. 지주가 직접 매각하는 토지로, 매각가는 3.3㎡당 157만원이다.토지는 북한산성까지 2.5㎞ 떨어져 있다. 북한산이 한눈에 보인다. 사계절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향으로 경사도가 아주 낮아 향후 ...

2023.04.12 16:13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그린벨트 해제 등 129개 미래 전략사업 추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사진)은 올해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실현을 위해 인구 회복과 방문객 증가 등을 위한 129개 미래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미래 전략은 10대 핵심 과제와 세부 사업 129개로 구성했다.10대 핵심 과제...

2023.03.30 16:12

고양 지축동 그린벨트 임야, '교통 요충' 지축지구 임야…토지 분할 완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그린벨트 임야가 매각 중이다. 지주가 직접 매각하는 토지로 3.3㎡당 157만원에 공급된다. 토지 분할이 완료돼 있고, 현장 답사 후 계약순으로 필지가 배정된다.고양 지축지구는 국도 1호선(통일로)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이 연결...

2023.03.22 16:26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앞으로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까지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중앙 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

2023.02.10 18:14

창원, 그린벨트 풀어 주력산업 키운다

경남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다.창원시는 준광역시급 특례시라는 강점을 살려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통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

2023.02.02 18:39

그린벨트의 친구들, '양봉특구' 칠곡서 벌꿀 생산

경북 칠곡의 농업회사법인 그린벨트의 친구들(대표 이재기)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천연 벌꿀을 생산하고, 유휴공간에서 버섯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 사회적기업이자 벤처기업이다. 국내 최대 아카시아 군락지이며 ‘양봉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재기 대표는 ...

2022.12.2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