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원 혼승 근거규정 마련키로...해외취업선원 등록기준 완화

정부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해외취업 선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해해외취업선원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우리선원과 외국선원을혼승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올해말까지 해외취업선원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1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급속한 원화절상으로실질임금 감소등 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해외취업...

1990.11.15

투기 혐의 중과세 근거규정 무효...대법원

오는 15일 노모를 만나기 위해 판문점을 통해 방북할 예정이던 한필성씨(56)는 9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이 무사귀환을 보장하지 않아방북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날 하오5시30분께 서울 중구 남산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부사무실에서 북한측이 하오 3시6분께 김상협대한적십자사총재 앞으로 보내온"한필성 방북관련 대남전통문"을 건네...

199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