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2022.05.11 23:47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정부는 24일 오는 90년 1월1일부터 상시근호자 4인이하 사업장까지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으로 오는 90년부터 그동안 영세성 때문에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전국의 4인이하 사업장 총 156만개소(근로자 320만명)가 폐업시 3개월분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등의 권리구...

198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