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는 근로자 아냐"…불법파견 논란 '일단락'

쿠팡이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을 '불법파견'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배송기사가 가족이나 알바를 고용하는 게 가능한 점, 배송 경로 등 업무 관련 결정을 하는 데 자율성이 상당한 점 등...

2025.01.14 12:14

"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취업이 6개월 단위로만 허용되는 난민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했다면 계속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최근 근로...

2025.01.13 15:31

서울고법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배송기사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특례법을 적용받아 산...

2025.01.10 16:07

폭언 괴롭힘 신고 접수했는데 녹취가 없다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A대리는 최근 까다로운 사건을 맡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고인이 부서장으로부터 인격 모독성 폭언을 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해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은 부서장의 폭언을 반복해서 주장할 뿐 녹음자료 등 ...

2025.01.07 17:20

"고정성 Out!" 대법 통상임금 판결이 몰고올 후폭풍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

2024.12.24 17:55

괴롭힘 사건 신속 종결! 가해자 사직부터 시켰다간…

영업팀 부장 B는 본인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 A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폭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인사팀에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

2024.12.24 17:54

"직장내 괴롭힘? 둘이 잘 풀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는다

A는 바로 위 선배 B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A가 생각하는 B는 폭언이나 욕설은 없지만, 업무적으로 은근히 자신을 무시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A에게만 토로하여 A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A는 시간...

2024.12.10 17:31

"너 말고도 쓸 사람 많아" 괴롭힘 신고한 파견근로자 교체 요구했다가는…

대기업에 파견돼 3개월 째 근무 중인 A씨는 소속 팀장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파견직인 자신에게만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고, 날짜를 지정해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신고를 접수한 회사 ...

2024.11.26 17:57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

2024.11.26 06:00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내 괴롭힘? NO!!

사회서비스업 회사의 A 대리는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평소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살피곤 했습니다. A 대리는 최근 옆 부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등 불만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부서와 A 대리 소속 부서를...

2024.11.12 18:46

범죄 저질러 구속된 직원…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종합상사 원인터내셔널의 박과장은 요르단 업체와 거액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 이 계약은 박과장이 제임스 박이라는 그럴듯한 가명을 짓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요르단 현지 거래처로 속여 원인터내녀설의 거래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계약이었...

2024.10.29 15:51

신고 또 신고…반복되는 괴롭힘 신고 일일이 대응해야 하나?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A직원이 관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조사를 실시하라"는 개선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비용을 들여 외부 조사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인(신고인) A직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 기간 전부...

2024.10.29 15:50

"고통 상상초월, 안 당해보면 몰라"…故 김수미도 못 피한 임금체불

"김수미 씨 같은 유명 대배우한테도 저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해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릅니다."25일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펼쳐온 한 노동계 인사는 "임금체불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역...

2024.10.26 07:26

'해고' 까다로운 국내 법제도…"노동전문가 적극 활용해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해고와 관련한 법적...

2024.10.24 07:00

"알바생 신고했다가 맞고소"…'전과자' 내몰린 사연 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6개월 일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물건을 수십번 훔쳤다가 걸렸습니다. 금액으로는 50~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과 보다는) 급여부터 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2주 후 고용노동청에서 전...

2024.10.20 16:23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14년차 대리가 '신입 과장'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A는 경력직으로 두달 전 과장 직급으로 입사했습니다. A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B는 A보다 직급은 낮으나, 근속년수는 14년 많고, 나이도 4살 더 많습니다. 입사한 이후 A는 B를 “계장님”이라 호칭한 반면 B는 A를 항상 “A씨&...

2024.10.15 17:51

평균임금은 무조건 통상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은 특정 임금항목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임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은 개별 ...

2024.10.08 17:41

"보험설계사 퇴직금 줘야"…위촉계약 했어도 '근로자' 판결 [김대영의 노무스쿨]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팀장, 플랜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

2024.10.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