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치 못믿겠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한다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에서의 조사 및 조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 등)가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 ...

2022.05.17 17:05

회사 체력단련 이벤트! "같이 운동하자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사례>“아니, 제가 당장 스벤데 500을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보충제 영양제를 사라고 강요한 것도 아녜요. 업무 관련도 없는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까?”“다 좋은데 말이죠……....

2022.05.17 17:05

'직장 괴롭힘' 신고 들어오면 즉시 조사…철저히 비밀 유지해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돼 처음 시행된 때가 2019년 7월 16일이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돼 간다. 지금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지만, 사건 처리 절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

2022.05.16 15:14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2022.05.11 23:47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조사시작부터 사후조치까지 AtoZ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돼 처음 시행된 때가 2019년 7월 16일이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간다. 지금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

2022.05.03 17:37

매번 짜증내고 무례하고 비아냥대는 상사 …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구요?

<사례>A는 2021년 4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웹디자이너로, 올해 42세의 워킹맘입니다. 입사한 지 이제 1년이 갓 넘었는데, 얼마 전부터 출근길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달리는 차창을 열고 숨을 몰아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가끔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하고 왼쪽 귀도 찌릿...

2022.05.03 17:3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남용 경계해야

최근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정의 다른 이름인 차별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던 영역들과 주체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현행 노동법령상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2022.04.26 17:35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기업이 기억해야할 세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분쟁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평판이나 경영상 위기를 겪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은 노사 모두 공감하는 트렌드인데, 그 핵심 명제로 “기업이 강력한 대처를 통해 ...

2022.04.12 18:41

"젊은 꼰대가 날 미치게…" 익명게시판에 이런 글 올라왔다면

K사 익명게시판에 어느날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제목: 젊은 꼰대가 저를 미치게 합니다.처음 제(A)가 입사했을 때는 신입이 몇 년 만에 처음 들어왔다면서 팀원들은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중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사원 B가 저를 무척 반겼는데,...

2022.04.05 17:34

누가 근로자인가? 재판은 계속된다[LAW Inside]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사에 의해 배정된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종속적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

2022.03.31 05:50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법은 '몇 시'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였다. UN이 1964년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2022.03.22 18:10

'후배에게 아이 어린이집 하원 부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A과장은 글로벌 IT솔루션회사의 한국지사(이하 G사) 영업부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여성 직원입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녔었으나, 타지로 발령이 난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곳에 소재한 G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A과장은 G사에 성공적으로 적...

2022.03.22 18:09

'새로운 5년' 오늘 결정…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향후 5년 대한민국호(號)의 향방을 가를 선택의 날이 되었다. 1987년부터 30년 가량 12월에 치르던 대통령선거를 처음으로 3월에 치른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사회 각 분야에도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

2022.03.08 23:50

노동 사라진 대선? 후보별 노동공약 들여다보니…

3월 대통령선거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선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노동개혁,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 굵직한 노동이슈가 있었던 데 비해 이번 대선은 정권연장이냐, 교체냐를 ...

2022.02.15 16:59

윤석열 "재택근무, 8시간 규제 못한다"…여당 "근로기준법 부정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택근무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여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정기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

2022.01.29 16:31

이직 전 3개월 바짝 일해 퇴직금 부풀리기?… 평균임금 '직전 3개월' 규정 손봐야

근로기준법(이하 '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

2022.01.18 17:43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

2022.01.10 10:00

골치아픈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처리기구 구성은 어떻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절차와 기구를 구성·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

2022.01.04 17:35

손경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1.12.29 17:20

전보발령 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Q. 회사의 발령 등 인사조치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2021.12.2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