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1.12.29 17:20

전보발령 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Q. 회사의 발령 등 인사조치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2021.12.21 18:28

1년 다니고 그만두면 연차 11일, 1년하고 하루 더 다니면 연차 26일

정부가 지난 16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006년 9월 관련 해석을 변경한 지 15년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2021.12.21 18:2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단해야"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비롯한 노동법안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1.12.20 17:39

경제단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멈춰달라"

경제계가 1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여섯 곳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경제 살리기와...

2021.12.14 17:14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대기발령 조치에 직원들이 웅성웅성하는데…

Q.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조사내용을 발설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도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나요?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로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법률 제18037호, 2021. ...

2021.12.07 17:36

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11일"…정규직에도 적용될까

1.들어가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제2항), 근로자...

2021.12.07 17:35

노동이사제·타임오프·5인미만 근기법 …대선판에 몰아치는 '과속 노동공약'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과속 노동공약...

2021.11.26 12: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52시간제보다 더 큰 후폭풍"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률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오는 11월 임금 지급분부터 대한민국 전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던 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재사항만 수정하면 되므로 큰 부담이 ...

2021.11.16 17:05

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작하자마자...가해자가 잘못 인정한다면?

지난 9월 말부터 CHO Insight 뉴스레터를 통해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 팁(tip)'에 대한 독자님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

2021.11.09 18:03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권 어떻게 봐야하나

기업은 계약직 근로자가 취업 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다음 2년차에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얻은 후 중도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제도 해석상...

2021.11.02 17:09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대법원이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년 계약직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한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

2021.10.26 18:24

분리수거 잦은 경비원, 週52시간 적용

25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상시로 하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경비원의 휴식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과 개정안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

2021.10.24 17:48

연차 사용촉진 했는데…고용부 "미사용 휴가 보상해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어도 미사용 휴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와 화제다. 단체협약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규정이 있다면 휴가 사용을 촉진했어도 보상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연차 촉...

2021.10.23 17:55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면?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즉각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규정이 없었지만, 14일부터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고도 즉시 객관적 조사에 나서지...

2021.10.12 17:37

임원도 대표이사도 성직자도 근로자라는데…

지난해 12월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가리는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전무까지 지내고 퇴직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5년 한 기업에 입사한 A씨는 2010년에 상무로 승진, 2014년에는...

2021.09.28 17:57

근로기준법 보호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 A플라스틱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가 늘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업주는 사업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10여 명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사각...

2021.08.23 09:01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줘야…소상공인 부담 늘듯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전국 고용노동청(지청)과 고용센터에 지침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적용했던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잘못돼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해 퇴사일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것...

2021.08.17 18:25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업무 90% 같은데…처우 달리해도 될까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처우나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하고 있는 것이 ...

2021.08.10 23:20

법원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통보 없었다면 위법"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30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8일, 한 청소업체가 서...

2021.07.2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