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친족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의 지위를 등에 업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친족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법적 의무가 된 '임금 명세서 교부'를 할 때 어떤 항목을 담아야 하는지도 구체화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

2021.07.29 09:0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비슷한 소송이 민간기업에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2021.07.27 19:36

"가사근로도 법적 근로자" 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적용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가사근로자들은 노동자로 분류됐지만 근로관계법령의 ...

2021.05.21 18:34

"가사도우미도 연차·퇴직금 줘라"…맞벌이 부담 늘어난다

속칭 '파출부' '도우미 이모'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들도 앞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 상...

2021.04.29 14:44

1년 계약직에 연차 26일?…부실 입법 멈춰세운 법원

딱 1년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예정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도 다녔으면 줘야 하는 15일간의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같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이달 초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요양보호사 B씨와 국가를 상대로...

2021.04.28 17:38

이재갑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기업 의견 수렴해 빨리 명확히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불분명하지 않으냐는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명확히 만들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2021.04.11 17:30

대법 "학교 직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 차별 아니다"

학교에서 행정보조 등 지원 업무를 맡는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들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

2021.04.07 08:34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임금보전 방안 마련 않으면 과태료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nbs...

2021.04.06 15:50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건강검진 요청권 생긴다

앞으로 주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2021.04.01 11:48

정치 쟁점에 묻혀…노동규제 법안 줄줄이 환노위 통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묻혀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노동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하청업체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대부분 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

2021.03.02 18:44

정부, 코로나 의료진 '임금체불 논란'에 "신속지급 하겠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18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오늘 지자체별로 1차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

2021.02.24 14:49

320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타깃…"영업 못해 죽을맛인데 범법자 내모나"

더불어민주당이 연초부터 친노동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말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노동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나섰다. 경제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있...

2021.02.16 17:03

'벼랑끝' PC방·미용실도 주52시간·해고제한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법 개정에 따른 규제 여파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고 근로자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민주당 의원)는 16...

2021.02.16 17:03

일자리가 없어서…임금체불 분쟁 크게 줄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기업에 대규모 고용유지지원금을 푼 데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일자리가 줄면서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2021.01.20 17:28

코로나 불황의 역설…작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평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규모 고용유지지원금을 푼 데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일자리가 줄면서 임금체불 분쟁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20 15:41

"코로나 확진자 해고 금지"…與 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감염병 확진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5...

2021.01.13 17:21

코로나로 벼랑끝인데…與 "5인 미만 업체도 근로기준법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생계가 우려된다”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국회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

2021.01.01 17:20

임이자 "與 근로기준법도 밀어붙여…환노위원 휴대폰 불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보니 문재인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관련 정책을) ...

2020.12.30 18:00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나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다.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약 320만 개 영세 사업장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

2020.12.24 17:20

정리해고 근로자 '우선재고용' 시점은?... 대법 판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장에 주어진 우선재고용의무는 과연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2020.12.1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