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다"…정부, 中企 주52시간 강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말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을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재갑...

2020.11.30 17:31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 적용한다

내년부터 30~299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신정, 설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부문 적용 범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3월 주52시간 도입과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다. 관공서 공휴일은 3&m...

2020.11.23 17:25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할 때 직접·비밀투표 꼭 거쳐야"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가 법제화되면 영세 사업장의 노사관계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

2020.10.16 17:02

근로자 보호·양극화 해소 외치지만…정작 노동법은 대기업 노조만 보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성역화된 노동법”을 언급한 이후 노동개혁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고의 경직성, 근로시간 규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

2020.10.07 17:42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아닐까

A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급하지 않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9년여 만인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에 대...

2020.10.07 15:06

코로나 경영난에 휴업…퇴직금 산정 어떻게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면서 고용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경우 고용을 더는 유지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

2020.09.24 15:09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여야 합의하나

여야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21대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호 간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모두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처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단위기간 3~6개월...

2020.07.08 17:45

무늬만 '부사장'…대법 "경영관여 안한 근로자, 퇴직금 줘야"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직원 대우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계리사 A씨가 보험계리법인 B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B사에 입사한 후...

2020.06.22 16:30

"근무 1년 못 채워도 퇴직금"…민주당 '親노동 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제화하면 단기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당이 ‘친노동 입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전날 ‘근로자...

2020.06.05 17:23

입사 1년차 '꼼수 퇴직' 부추기는 노동법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입사 1년 되기 전에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다음달에 퇴사하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지금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업체에 다니는 A씨(29)는 지난달 회사로부터 ...

2020.06.02 17:30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판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의 보...

2020.05.29 09:40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 나왔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간주돼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05.29 08:27

대법, 2주 만에 '정반대 판결'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통상 대법원 판례는 분쟁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도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기업 현장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

2020.05.25 17:39

대법 "캐디·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채권추심원뿐만 아니라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과거에도 ‘핑퐁 판결’ 논란이 일었던 직군이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정리가 되면서 해당 산업계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대법원에서까지 근로자성이 계...

2020.05.25 17:17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1]

유 대리는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유 대리는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신고하기...

2020.05.22 17:18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174건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추진한 뒤 이에 대한 경영계의 보완 요구가 쏟아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건수(219건)가 19대 국회(110건)...

2020.05.18 17: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더 큰 사고 막는 예방주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요? 잘못 알려진 겁니다.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연히 형사처벌됩니다. 괴롭힘 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

2020.01.29 18:37

中企 아우성에도…정부, 1년 계약직에 '2년차 연차수당 지급' 유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2년차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놓고 영세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은 두고 1년차 미소진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lsq...

2020.01.06 17:28

법원 "보험사 지점장·육성코치, 근로자 아냐"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하는 지점장(BM)과 육성코치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최근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는 육성코치 23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BM 24명이 제기한 퇴직금 ...

2019.12.20 14:47

택배기사·대리기사 근로자로 인정되는데…퇴직금·법정 수당 등 요구 불가능한 이유

최근 법원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들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최저임금, 법정 수당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rsq...

2019.11.2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