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학원도 아니고"…출근 전 "연차 쓰겠다" 통보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젊은 직원 중 두 명이 상습적으로 당일 아침에 연차를 쓰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학원 강의 빠지듯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최근 인사담당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글이다. 얼마 전엔 비가 온다는 ...

2024.09.13 10:19

"이 법은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은 그 적용단위 내지 대상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

2024.09.03 17:26

업무조정 이유로 괴롭힘 신고…분란 막으려면?

A씨는 제조업 회사에 검수팀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입사 이후 A씨는 업무 중 잦은 사담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업무능력 부족으로 크고 작은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는 A씨의 근무태도에 화...

2024.09.03 17:26

연차휴가 제도의 본질은 휴식일까, 돈일까

'7말 8초' 여름휴가 피크타임은 지나갔지만 달력을 보면서 돌아오는 추석이나 10월의 연휴에 연차를 사용하여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인,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휴가를 가지만 직장인...

2024.08.27 17:14

"본부장님, 앞으로 청소하세요"…잡무 시키다 '1억' 물어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사실 어렵다.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곧장 내보낼 수 없는 데다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역풍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은 법률로 정해둔 선과 차이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나...

2024.08.26 13:00

포괄임금제 단속? "근로시간 개념부터 알려주세요"

오늘날 기업은 많은 노동법적인 쟁점들에 있어서 생산직과 사무직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현행 노동법상 임금은 근로의 양(근로시간)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근로시간의 기본적인 체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

2024.08.20 15:45

작업 다시 하랬더니 괴롭힘 신고… "팀원에게 업무 피드백도 못하겠어요"

한 금융 대기업의 사내 고충처리담당자는 최근 A팀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A팀장은 극심한 번아웃(burnout)으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성실한 업무 태도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전 ...

2024.08.20 15:44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맞춰 노무관리하는 법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조건 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의 노무 이슈로 인해 기업과 직원 간의 노무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적으로 팀을 꾸려 자체 인사 및 노무관리를 하거나 전문 노무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노무관리에 소홀...

2024.08.19 15:09

유튜브 편집자·기획자도 '근로자'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와 기획자, 매니저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그동안 이들이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추이도 주목된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 명을 둔 유튜버 A씨에게 고용된 매니저 ...

2024.08.18 18:11

늘어나는 2030 '긱워커'…노동법 사각지대 어쩌나

‘공채의 종말’로 수시채용이 늘고 대기업 중심의 취업시장이 점차 위축되면서 초단기 근로 형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긱워커가 늘자 기존 법체계로 이들을 규율할지, 새로운 틀을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2024.08.13 17:43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재테크 수단이 된 근로기준법

법원은 당사자 사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관계로 보고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

2024.08.13 17:07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주52시간 제외 유지해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부당해고 금지와 주 52시간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보단 부분·단계 적용하는 방안이다...

2024.08.04 17:52

하루 일하고 잠수 타더니…"당장 입금해" 사장님은 속수무책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새로 뽑은 알바생이 딱 하루 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첫날부터 쭈뼛쭈뼛하고 말투는 틱틱거리더니,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다며 당장 일당을 입금해 달라더군요. '지금 몇시인줄 아냐, 계약서대로 다음달 10일에 입금 된다'...

2024.07.28 06:50

"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플랫폼 종사자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

2024.07.25 17:41

"신고인이 비밀유지서약서 못쓰겠다네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라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신고인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서약을 거부하는 신고인이 있기도 ...

2024.07.23 17:15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 구성원인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로펌 구성원 등기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

2024.07.10 18:09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성...

2024.07.10 15:11

직장내 괴롭힘이 직장내에서 해결 안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사례 하나하나 쟁점이 다르고, 처리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쉽게 일반화하기도 곤란하다. 더구나 조직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업의 특성이 다르며, 무엇보다 괴롭힘 감수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와 행위자에 ...

2024.07.09 16:53

괴롭힘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인사팀은 괴로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사용자 스스로 예방하고 조사·판단을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

2024.06.25 16:56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 세금정산은 안하나요?

대치동 입시 학원가에 국어과목 수강생들을 놓고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과 대치체이스 서혜진 팀장의 대결이 치열하다. 백발마녀라고도 불리는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은 학생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입시 전략, 물량공세를 통한 강사 영입 등을 무기로 대치동을 호령하고...

2024.06.1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