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후 분쟁 막으려면…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통상적으로 ‘사규’ 형태로 작성되며,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취업규...

2023.11.14 17:18

고정급에 업무지시 받았다면…車딜러도 근로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페이닥터(봉직의), 배송기사에 이어 수입차 판매대리점 딜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특수고용직이 퇴직금 수령과 4대 보험 적...

2023.10.31 18:28

저성과 영업사원 콕 찍어서 "사전승인 없이 외근불가"

#사례 자동차 판매회사 C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외출에 대해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관리 차 외출이 잦은 영업팀원들은 외...

2023.10.31 17:44

"수입차 딜러도 근로자" 대법 첫 인정…퇴직금 요구 줄잇나

수입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 영업사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딜러들을 적극 관리한 정황을 결정...

2023.10.30 08:25

"경력직이 고작 그 정도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관리팀에서는 전반적인 인사노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력자 채용에 나섰습니다. 경영지원팀장 B는 지원자 중 A가 5년 정도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담당업무 이력이 마음에 들어서 채용했습니다. A가 입사하자 B팀장은 “경력직에 거...

2023.10.17 17:07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

2023.10.16 18:30

퇴근후 휴대폰으로 산업안전교육 시청… 공식 근로시간일까

직원 역량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기업들은 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식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 교육이 근무 시간...

2023.10.10 16:08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위원회에 맡기자"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

2023.10.10 16:08

대법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봉직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페이닥터와의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

2023.10.08 18:09

괴롭힘 신고자를 덜컥 인사이동했다가는…

한 배터리 생산기업에 생산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는 자발적 요청으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해 환경안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6월 A는 파트장 B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냐", "지금 받는 월급이 아깝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

2023.10.03 17:5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타부서로 보내면 부당처우인가요

※이 글은 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지난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직장 내 ...

2023.10.03 07:00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하는 직원…일방적인 연봉 통지 가능할까?

기업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봉제가 활용되고 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성과 내지 능력을 기초로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연봉제의 정확한...

2023.09.26 15:19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딱 하나의 조언'

올 들어 고용노동부는 J농협, K사, T사에 이어 최근 9월 S축협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의를 빚은 4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장에서 신발과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 상습적 막말(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

2023.09.26 15:19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23.09.22 18:47

대법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공무원과 차별 정당"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2023.09.21 15:09

"반말 금지해놓고 사장님이 반말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한 사장님

#사례 최근 A대표이사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익명의 직원이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자문 노무법인으로부터 “대응은 해보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대표이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보기...

2023.09.19 15:43

"남발되는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는 예고된 부작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불과 몇 년만에 허위신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제도적 과도기의 문제로 보기에는 허위신고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 한 명의 허위신고인이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가 하면, 신고 처리 과정...

2023.09.19 15:42

'개념 없는' 인턴 아무때나 자를수 있다?…부당해고 소송당할 수도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영업지원팀 인턴사원 구원은 낙하산까지 타고 출근했지만 지각이었고, 몸에 걸친 명품 정장과 시계 때문에 인턴 담당 최 대리로부터 찍힌다. 구원은 동료 인턴사원과 함께 복사업무를 하던 중 잉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쳤다고 꾸짖는 부장에게 ...

2023.09.18 16:23

출퇴근·영리활동 자유로운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아냐"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나운서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23.09.13 14:12

해외법인 직원이 한국법원에 부당해고 소송…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우리나라 직원이 해외발령을 받아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직원을 한국 현지에서 직접 고용한다거나,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현지에서 재외교포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모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관계...

2023.09.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