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직원이 한국법원에 부당해고 소송…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우리나라 직원이 해외발령을 받아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직원을 한국 현지에서 직접 고용한다거나,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현지에서 재외교포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모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관계...

2023.09.12 17:00

"우리 일잘러~ PPT 선수라면서?" 선배들이 일을 자꾸 떠넘겨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올해로 입사 3년차인 신입 사원입니다. A씨는 평소 일 잘하는 신입사원으로 부서장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준생 시절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기술자격(ITQ)을 취득하여 한글 편집이나 엑셀 실력도 상당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2023.09.05 16:42

'투타 겸업' 오타니 쇼헤이와 과반수 노조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이도류(二刀流)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있다. 이도류는 일본 검술에서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투수와 타자 중 어느 한쪽만 전념에도 될까 말까 한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는 만화 속 주인공처럼 두...

2023.09.05 16:41

툭하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소송…'오피스빌런'을 다루는 법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자에 대한 징계, 보직전환 등 기업의 인사조치가 법상 금...

2023.08.29 17:09

괴롭힘 가해 근로자가 퇴사해버렸습니다

회사는 본부장이 진행하는 영업본부 신입사원 간담회에서 특정 신입사원이 같은 부서 소속 A차장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 피해자로 지목된 신입사원을 인터뷰했고, 신입사원이 A차장으로부터 옷차림에 대한 과도한 지적...

2023.08.22 17:01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타부서 배치"…法 "보복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에도 신고자에게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신고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발령은 ...

2023.08.14 18:28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작용은 없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로 전면 적용은 아니고 유급휴가, 휴일·야간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의힘...

2023.08.14 10:00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가 보복 발령"…1억 달라는 직원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바람에, 업무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일체의 인사 조...

2023.08.10 13:59

수습기간 규정 없는데 3개월내 본채용 거절…가능할까

#사례 “이 정도 실적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우리 지점 성과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밖에 못해주면 더 이상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선택을 해주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피해 안보고 서로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2023.08.08 15:3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런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지났다. 비록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직장 내...

2023.07.25 15:49

낭만닥터 부용주 "이 새끼 봐라" …괴롭힘일까, 참교육일까

돌담병원의 ‘낭만닥터’ 부용주는 수술을 마치고 나와 후배 의사한테 말한다. “앞으로 너 내 허락있을 때까지 수술실에 들어오지 마. 살릴 마음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는 놈은 수술실 출입금지야. 어디 그런 정신머리로 칼을 잡겠다는거야. 누구 죽일 일 있어!”, 후배 의사가...

2023.07.18 17:53

전과자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부터(제10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까지(제114조) 다양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거의 모든 주요 규정 위반에 형사처벌이 ...

2023.07.18 17:53

"개선업무만 시켜놓고 성과지표 미달이라니요?"

◆사례 “상반기 내내 KPI(핵심성과지표) 외에 ‘개선업무’만 지시하셨으면서, KPI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하시면…” “그건 P사원 담당업무 개선과제잖아. 그리고 KPI는 P사원이 따로 알아서 챙겼어야지. P사원 전담업무 관련 목표잖아?” P사원의 첫 번째 인사평가 중간...

2023.07.18 17:52

법원 "이름뿐인 대표이사도 산재 대상"

형식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처지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9년부터 B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

2023.07.07 18:22

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

2023.07.07 15:30

'일못러'와의 이별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못러(일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일잘러와 일못러의 특징, '갓생하는 일잘러 되기'와 같은 이야기이다. 일잘러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다, 일못러는 시켜야만 일을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으...

2023.07.04 17:07

"저녁먹고 다같이 야근합시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사례1. A가 팀원으로 있는 재무팀은 팀장B를 포함한 전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팀원들이 개인적인 일로 연장근로를 하기 어려워도 팀장B에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퇴근시간이 되면 팀장B가 “저녁먹고 다 같이 야근합시...

2023.07.04 17:07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때 주휴일 쉰 근로자는 빼야"

주휴일(1주일에 한 번 주어진 유급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휴일에 일하지 않은 직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및 ...

2023.06.28 18:15

직장내 괴롭힘 여부 가르는 '업무상 적정성' 판단기준은…

지방의 외딴 산간지역 한 병원. 해당 병원은 물론 그 지역 일대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 있는 외과 과장이 몇 명의 전문의나 인턴을 상대로 수 차례 언성을 높이며 아래와 같이 질책하고 그 중 한 사람에게는 폭행까지 행사했다고 가정해보자. " 나는 성질머리가 원래 이렇다. ...

2023.06.20 17:37

거래처 사장에게 욕먹은 직원…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의류도매회사에 근무하는 A는 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봉제공장에 발주를 넣고 납기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사장의 봉제공장은 납기일을 계속하여 어기고, 물품 수량을 맞추지 않는 등 여러 모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

2023.06.2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