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야간수당 지급…영세사업자 부담 급증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카드’를 꺼내든 건 노동계의 숙원을 일부 해결하면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조 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

2023.06.11 18:27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전면 적용하는 대신 유급휴가나 휴일·야간수당 지급 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머물러 있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동...

2023.06.11 18:25

"월 100만원도 못 버는데 가산임금 챙겨주라니…" 자영업 사장님의 한숨

당정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것이다. 경기 화성에서 직원 3명을 두고 만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인건비에 각종 부대비...

2023.06.11 18:19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

2023.06.11 17:27

'욱'해서 던졌는데 '덜컥' 수리? 사직서의 무게

사직서 제출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활용된다. '공공의 적'의 강철중, '미생'의 오과장, 최근에는 '낭만닥터 김사부'의 차진만까지. 그런데 간혹 “부장님,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난 사직서 수리할 생각 없습니다”와 같이 사직서와 관련해 ...

2023.06.06 13:24

"괴롭힘 신고당할라" 업무지시도 조심스러운 상사들

◆상사 업무 지시와 관련된 직장내 괴롭힘 판단 사례 사례 1: 근로자 A는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30여년 가까이 종사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A의 상사인 행정실장 B는 최근 비용 지급과 관련해 A에게 약 2시간 30분동안 반복 수정을 지시하며 4 차례나 결재 서류를 반려...

2023.06.06 13:24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신분일까, 아닐까

2020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약 1000명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올해 5월 ...

2023.05.30 16:53

불법파견 인정 땐 10년치 임금 내줘야하나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으로 기술혁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각 요소의 경중 및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3요소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3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를...

2023.05.30 16:53

고정OT…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는 불리하다?

“마라마라 야근하덜 말아라”, “칼퇴칼퇴칼퇴 집에 좀 가자”,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밌는 노래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받은 ‘주라주라’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전국구 ...

2023.05.23 15:23

CCTV로 직원 근태 확인…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팀장 A는 직원 B가 야간근무 시간에 제대로 순회를 돌지 않는다는 보고를 다른 직원들로부터 몇 차례 들었습니다. B가 참석한 회의 시간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B가 정시에 순회를 돌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제대로 지적하기 곤란했습니다. B와 같이 근무했던...

2023.05.23 15:23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기업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최근 소위 '공짜야근' 또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1992...

2023.05.16 16:32

저성과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사례] 회사는 직원 300여 명을 둔 20년 차 물류 회사입니다. 회사는 정체 상태의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IT 부문을 확장, 내재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프리랜서로서 다수의 개발 경력을 어필한 A직원을 높은 수준의 급여와...

2023.05.09 16:47

"근무시간에 손톱 깎으신 분?" 상사의 질책은 모두 괴롭힘일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직원간 다툼이 생긴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하나 소개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200103 사건). 최근 자세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 판결이다(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1...

2023.05.02 18:33

포괄임금 폐지하면 수당 늘어날까…실제 근로시간 놓고 분쟁 우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

2023.05.01 16:05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

A부장은 30여년간 한 제조회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내왔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긴 회사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팀의 후배 과장 B가...

2023.04.25 17:10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부제소합의는 하나마나!

노동관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서 작성의 이유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의 권유에 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분쟁을 지속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3.04.11 17:37

"고충처리담당자인 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했어요"

A씨는 회사 인사팀 팀원이자 고충처리담당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인은 A씨에게 2개월 전 고충 면담을 신청했던 직원이었고, 신고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못하도록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이었...

2023.04.11 17:36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수당이 늘어날까

정부는 지난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1)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

2023.03.28 15:55

동료들의 불규칙한 출퇴근으로 인한 업무과중…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사례A는 최근 출퇴근 시각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팀장과 팀원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A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 영상 제작업체인데, 영상팀 팀장 B는 거의 매일 영상 촬영장소로 바로 출근했다가, 촬영이 끝나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

2023.03.28 15:53

15년차 직원 '제일서점 김지숙'은 해고됐나 사직했나

서울 살이 6년째인 스물일곱 나영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강원 강릉에서 상경했지만, 현실에 치여 꿈은 멀어진 지 오래다. 책이라도 가까이하고 싶어 제일서점이란 곳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이곳도 만만찮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는 사장은 툭하면 ...

2023.03.2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