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은 이미 기득권…정부·기업 탓만 하지 말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탈퇴 압박에도 고용노동부가 만든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사진)은 “양대 노총 조합원 상당수는 이미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득권층”이라며 “재벌,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먼저 무언가를 ...

2023.03.19 18:38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임금’일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성과를 바라므로, 그 중간 즈음에서 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임...

2023.03.14 17:31

시차출퇴근 직원한테 지각 잦다고 'D등급' 줬다면…

<사례>A사는 올해부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정규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자유롭게 7시부터 11시 중 30분 단위로 인사팀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B팀장은 시차출퇴근 제도에...

2023.03.14 17:29

제일서점 김지숙씨는 해고된 것일까, 사직한 것일까

서울살이 6년째인 스물 일곱 나영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강릉에서 상경했지만 현실에 치여 꿈은 멀어진 지 오래고, 책이라도 가까이하고 싶어 제일서점이란 곳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는 사장은 툭하면 자기 자랑에, 반말에, 보...

2023.02.21 16:52

"연차 쓰려면 업무대체자 구해놓기" 이런 암묵적 룰도 직장내 괴롭힘

<사례>A병원 간호사 사이에는 암묵적인 룰(rule)이 있습니다. 바로 ‘교대근무 스케줄표가 나온 후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업무 대체자를 스스로 구해놓기’입니다.입사한 지 갓 1년 된 간호사B는 단 한번도 본인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가...

2023.02.21 16:48

"승진시켜준다더니…약속 어긴 팀장을 괴롭힘으로 신고할래요"

A는 회사 고객서비스팀에 재직하는 10년차 과장급 직원입니다. 같은 팀에는 A과장과 비슷한 연차의 C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같은 부서에서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한편, B팀장은 20년차 부장급 직원입니다. 고객서비스팀 팀장 ...

2023.02.07 17:41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고용부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소위 괴롭힘 행위(harassment)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뿐만 아니라 언론 이슈, 근로감독, 정치권의 개입 등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

2023.01.31 17:37

부원들이 "부장 몰아내자" 집단행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부장이 부원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원들이 부장을 몰아내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례적인 판정을 ...

2023.01.31 17:36

"사무실에서 자주 싸우는 선배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사례>A가 속한 인사팀에는 과장 B와 C가 있었습니다. B와 C는 입사 동기이고 나이도 동년배입니다. 그런 B와 C는 사소한 것으로도 참 많이도 다투고 싸웠습니다. A가 입사한 이후 첫 팀회의 때였습니다. B와 C는 근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의견이 달랐는지, 팀장...

2023.01.17 16:17

직장내 괴롭힘 인정 못받자 가해자로 돌변한 사연

“귀하께서 제기하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최종 불성립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립니다.”HR부서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안내문 뒤에 딸랑 붙은, 철저하게도 기계적인 ‘따뜻한 관심과 격려’ 멘트와 함께였습니다. A는 이메일을 보자마...

2023.01.03 18:27

"옆팀 팀장님이 저에게 MBTI 검사를 강요해요"

<사례>신고인 "옆 팀 팀장님이 저에게 성격유형 검사를 강요했어요"피신고인 "저는 신고인이 점심시간에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성격유형 검사를 추천한 것뿐이에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자, 조사를 진행중이던 인사팀장은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2022.12.20 19:50

'근로시간 규제 완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92시간? 80.5시간? 69시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5개월간의 활동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 12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중 근로시간 관련 핵심 내용은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다양화해 근로자와 기업...

2022.12.13 17:13

"제 업무가 아닌데요?" 불합리한 업무 분장은 괴롭힘일까?

<사례>“그 업무는 원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어요. 우리 팀에 담당자가 당시 공석이어서 잠깐 대신했을 뿐이었어요. 새로운 담당자가 왔으면 그 사람에게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조사 과정에서 만난 A씨는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자신이 아...

2022.12.06 18:41

내년부터 '추가근로' 불법인데…노동계 편에 서 꿈쩍않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에 반대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에 미온적인 것은 노동계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밀어붙이며 노동계 챙기기에...

2022.12.05 18:18

'문제직원 대응' 인사담당자를 위한 단 하나의 조언!!

가끔 상상한다. 금요일 오후,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 노동법 현안에 대한 발표를 무사히 마친다. 바빴던 한 주의 마지막, 발표가 끝나 어수선한 참이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모임이다. 그때 누군가 불쑥 질문을 한다. “기업을 대리하는 노동 변호사로서, 인사담당...

2022.11.29 18:31

美서 창업한 스타트업 CEO에도…"귀국해 노동법 위반 조사받아라"

2년차 물류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퇴사한 한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A사는 이 직원에게 연장근무 지시를 별도로 한 적이 없는데, 직원이 회사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바람에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고용센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A사 관계자는 “...

2022.11.27 18:15

"해외처럼 스타트업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를"

해외 주요국은 사업장 규모뿐 아니라 창업 시기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컴퓨터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면제근로자 제도’가 있다. 연봉 9만8909달러(약 1억41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숙련 근로자로서 업무...

2022.11.27 18:14

"당신 체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B사원은 A팀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사원 : A팀장이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제가 심각한 냄새로 팀원들에게...

2022.11.22 17:33

'직장 내 괴롭힘' 사건發 급작스런 경영위기…기업의 효과적 대응법은?

명품의류 판매기업에서 저성과자라며 사직 권유를 받던 직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자살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단신 보도만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당 기업의 고질적인 꼰대 문화가 이번 자살 사건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사적 심부름, ...

2022.11.15 18:01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 법적효력 있을까

“You are fired.”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apprentice'라는 취업 리얼리티 쇼에서 유행시킨 말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당신은 해고야”라는 말이다. 해고의...

2022.11.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