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라며 '헤드록' 거는 선배…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사례>A대리는 입사 4년차 제조업체 사무직군 직원입니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랐으며, 회사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대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무직군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2.11.08 17:54

해임된 비등기임원 "나는 근로자였다"…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A부사장은 유통사업 부문장으로 재임 중이다. 어느 날 A부사장이 회의,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다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면담에서 기업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만약 조치가 늦어진다면 노동청 신고는 물론&...

2022.11.01 17:17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대기발령에 대한 직접...

2022.10.25 17:32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태 조기수습" 가해자 징계부터 했다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 후 3년이 지나 정착되면서&nbs...

2022.10.18 18:04

'임의고용' 익숙한 외국계 기업 … 한국노동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국계 기업은 해고 자유의 원칙(At-Will Employment)이 적용되는 법제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법제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별 생각 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

2022.10.11 18:27

사우디 파견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사우디법? 한국법?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 나...

2022.10.04 17:54

폭우 때문에 10분 지각했는데 임금 삭감…직장내 괴롭힘일까

<사례>“저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팀원이 10분 지각해서 원칙대로 임금을 삭감한 건데 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팀장 B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자, 조사 담당자는 고민이 깊어졌...

2022.09.27 17:35

계속되는 '연차 26일' 논란…'범인'은 법원 아닌 국회

연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연차수당 최대 청구일 수가 다른 경우는 몇 번일까요?①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②1년 근무 후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③1년 3개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④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정답은 ①...

2022.09.13 17:39

직원 간 괴롭힘 사건!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시 처벌수위는?

<사례>A는 K사와 M사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A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0명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022년 7월 초순에 K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C는 A에게 K사 구내식당 관...

2022.09.13 17:38

연차 신청할 때마다 "왜?"…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사례>입사 4개월 차인 A씨는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3년 차 선임이 “요즘은 위아래도 없나 봐. 배짱도 좋네, 신입이 휴가를 선점하고”라고 말합...

2022.08.30 17:35

'경쟁사 취업금지'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희망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면 퇴직위로금을 반환하도록 한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효력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희망퇴직 근로자 A씨와 B씨가 근무했던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

2022.07.29 12:14

여직원만 편애하는 임원,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례>A는 1000인 이상 주류회사에 20여년간 몸을 담은 마케팅부문 신임 임원으로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영업부문과 제조관리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춘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는 남성 중심적인 주류회사의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역...

2022.07.26 17:44

문강분 대표 "괴롭힘 금지법은 일 적게 시키라는 법 아니죠"

“직장에서 단순히 상사가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즐거울 수만은 없지요. 다만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상식선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면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한국경제신문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22.07.20 18:17

비위직원 조사 때 동의없이 녹취했다가는…

노동조사는 기업이 비위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기업은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방어권 또는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사 면담시 녹취를 할 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방어권 ...

2022.07.19 18:02

원청 팀장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될까

<사례>“한참 열심히 파렛타이저 돌리고 있는데 원청 팀장님이 오셔서는 자꾸 주문량 못 맞출 것 같다고 다그치고, 욕하고... 공교롭게도 그 때 현장소장님도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인데 자리에 없다고 적재해놓은 물건도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번 주문량...

2022.07.12 17:44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피해자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

 기업은 문제직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고자, 비위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자, 피해자, 기타 관련된 임직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활동을 한다. 진술 청취, 서류 조사, 포렌직,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질의서 발송 등이 그러한 예다.&n...

2022.07.05 17:43

'직장내 괴롭힘' 고충 해결…한경MOOK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가 3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무크(부정기 간행물)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간했다. 한경이 낸 22번째 무크다.이번 무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

2022.06.30 17:37

대리한테 서류 집어던진 과장…괴롭힘 조사하자 "부장이 먼저 던졌다고요"

<사례>“부장님도 매번 저한테 서류를 던지는데, 저만 잘못한 건가요? 아니,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B가 위의 말만 반복하자, 조사를 진행중이던 고충처리담당자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현재 회...

2022.06.28 22:01

대구시, 23일 근로기준법 설명회

대구시는 오는 23일 달성군 구지면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합리적인 노무관리 구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연다. 이용호 공인노무사가 ‘2022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을 주제로 특강한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대구의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거점 공간이다.

2022.06.20 18:16

사내 커플 간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

<사례>A는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관리하는 30대 미혼의 여성입니다. 회사는 A를 중심으로 회사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해당 업무를 보조할 B를 인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인턴은 추후 A 팀장을 포함한 다수 평가자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해당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큰 관심사라 A는 부담감을 가지고...

2022.06.1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