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다 받는데…복지포인트는 왜 세금떼나" 민간기업 첫 승소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간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복리후생적 급여)으로 간주해 세금을 뗐지만 기업이 직원들에게 '근로복지의 일환'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

2024.03.26 08:00

가계소득 2분기 연속 증가…실질 근로소득은 5분기 만에 감소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1.9% 줄어 5분기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

2024.02.29 15:22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받아야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

2023.12.19 15:07

비상장 스톡옵션, 세금이 35%?…조세 특례 제대로 쓰는 법 [긱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막연히 큰 수익을 안겨줄 것 같은 해당 제도는 사실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효과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스톡옵션에 붙는 각종 세금과,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경 긱스(...

2023.09.03 10:25

부모가 돈 잘 벌면 자식도 잘 번다?…놀라운 결과 나왔다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자식도 소득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이정우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이 쓴 KEDI 브리프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는 존재하는가?'에는 2010~2019년 10년간 4년제 대졸자의 노동 시장 이행 과정을 분...

2023.08.23 11:04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요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2023.08.21 18:3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아냐" 판결 또 나왔다…기업 승소 '0'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

2023.08.21 09:42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명백한 차별"

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결정을 두고 기업과 국세청 간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며 징수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

2023.04.30 18:06

"이게 가능한가?"…연봉 8억인데 세금 한 푼도 안냈다

국내 근로소득 상위 0.1% 수준에 속하면서도 세금은 1원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

2022.10.10 08:34

벌이 시원찮고 빚은 '잔뜩'…우울한 MZ세대

한국 경제의 주력 세대로 떠오른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1995년생)의 소득·씀씀이 활동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영끌’, ‘패닉바잉’ 현상으...

2022.03.15 17:32

벌이는 시원찮고 치솟은 집값에 빚만 '눈덩이'…우울한 MZ세대

한국 경제의 주력 세대로 떠오른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1995년생)가 상대적으로 소득·씀씀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등한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

2022.03.15 15:59

급증하는 억대 수입 유튜버…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인구 529명당 채널 1개.’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인 플레이보드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광고수익 유튜브 채널 수를 분석한 결과다. 세종시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624명(2019년 기준)인 걸 고려하면, ‘유튜버’는...

2021.03.07 17:12

소득분배 더 악화…홍남기 "추경 속도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작년 4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

2021.02.18 17:29

5인이상 집합금지에 자영업 휘청…사업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여파로 자영업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일자리 쇼크로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고 소득 분배는 2분기 연속 악화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

2021.02.18 12:00

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액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가량 늘어난다. 원천징수액이 늘면 ‘미리 내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공제를 늘리면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여지가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

2021.01.18 17:29

3분기 근로소득 최대 폭 감소

올해 3분기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고용 사정이 악화돼서다. 2분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증가했던 소비지출은 3분기엔 역대 최대로 줄었다.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작년보다 심해졌...

2020.11.19 17:37

근로·사업·재산소득 '동반 추락'…"재난지원금으로 2분기 버텼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다. 하지만 보조금 효과를 빼면 2분기 소득지표는 역대 최악 수준이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

2020.08.20 17:40

2분기 가계, 근로·사업·재산소득 첫 트리플 감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8.20 12:02

작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647만원…'억대 연봉' 80만명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만 5억원 이상 4천556명 양도세 신고한 주택 평균 양도가 3억4천100만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2018년도 평균 연봉은 약 3천650만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4% 정도는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국세청이...

2019.12.27 12:01

빈곤층 정부 보조금 月49만원…일해서 버는 돈의 3배 넘어

소득 하위 10% 가구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이 일해서 번 소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빠른 고령화를 주된 이유로 꼽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19.11.2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