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돼" 법원 첫 판단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

2023.11.20 19:08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요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2023.08.21 18:3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아냐" 판결 또 나왔다…기업 승소 '0'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

2023.08.21 09:42

인플레 시대, 과표는 15년째 제자리…사실상 증세

15년 전 연봉 40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의 연봉이 올해 8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9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물가가 35% 정도 오르고 이에 따라 급여도 인상됐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물가가 지...

2022.02.07 17:20

5년간 월급 18% 오를 때 세금·사회보험료 39%↑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천 징수로 떼이는 돈의 증가율이 급여 상승폭보다 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

2022.02.06 18:03

연봉 4000만원대 근로자도 세금 더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간소득 이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핀셋 증세로 초고소득자만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연소득이 40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에게도 증세해온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01.17 17:06

상위 10%가 소득세 80% 냈다

상위 10%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지난해 소득세의 80%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담 세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금 쏠림 현상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44조1641억원...

2021.12.23 17:34

직장인 40%가 소득세 '0원'…납부자 부담은 5년새 120만원↑

근로소득세 대상자 40%가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1인당 세 부담이 5년새 120만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

2020.08.14 09:14

비판이 비판다워야…

칼럼을 쓴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 의견이 다른 독자도 적지 않아서다. 아무리 정확한 팩트와 정연한 논리로 엮어낸다 해도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접적인 반응은 인터넷 댓글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내오거나 전화...

2019.02.13 18:06

50대 가구소득 25% '비소비지출'…1년새 4.6%↑

50대 가구주를 둔 가구의 비소비지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에는 세금, 이자,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25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2018.11.25 13:24

'유리지갑 서러워라'… 근로소득세, 급여보다 2배 빨리 증가

자영업자 종합소득 증가율은 종합소득세와 비슷 박명재 의원 "조세 형평성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야"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급속도로 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

2017.10.16 06:33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돼야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조세정의 소득은 있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도 최소 월 1만원,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lsq...

2017.08.29 18:58

근로소득세수 5년새 50%나 늘어…또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봉?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총규모가 지난 5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불황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징수 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국세는 전년보다 6.4% 늘어난 208조1615억원...

2016.08.07 19:07

'면세자 축소' 공감…해법은 3당3색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2014년 기준 48.1%)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에선 시각차가 있다. 야당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하고, 정부·여당은 경제침체를 우려해 면세자 축소에 신중한 모양새다. 논의의 ...

2016.08.07 18:52

4인가족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점 연5백19만원

일본 법무성은 17일 지문날인을 거부해온 재일 한국인 목사 최창화씨(60.기다규슈시 고쿠라키다구)가 신청한 체류허가 갱신에 대해종전대로 1년 동안만 특별체류 허가를 결정,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을 통해본인에게 통보했다. 최씨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 "가까운 시일내에 지문날인제가폐지되는데도 일본 정부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체류기간 단축조치를 계속 취하고...

1990.12.17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4닌기준 연5백50만원 검토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내년도 예산규모가 삭감될 경우 줄어든부문만큼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세무담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 예산삭감때 세 우선 경감 ***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도의 예산안 27조1천8백억원(일반회계기준)가운데3천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고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설정한근로소득자 면세점인 4인가족기준 4백83만원(연간 5인가족 5...

1990.12.16

근로소득세 30% 경감...정부, 7월부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의 30%정도를 깎아줄방침이다. 정영의재무장관은 20일상오 돈흐름을 주제로한 KBS대담프로"오늘의 문제"에 참석, "근소세경감방안을 앞당겨 마련하나는 노태우대통령의지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세액의 30%정도를 경갑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 6월임시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소소득세액공제제도는 연간 ...

1990.05.20

근로소득세 경감대책 추진..노대통령, 기획원방문 지시

평민당과 민주당의 야권통합과 일부 의원들이 제의한 "선통합선언 후조직책 선정"의 절충안에 대해 평민당 지도부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함에따라 "서명파"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민당의 최영근 통합추진위원장은 19일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의원원동수보장을 골격으로 한 이번 절충안은 내용에 있어 민주당안과 거의 같은것으로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1990.05.19

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 세부담 경감 추진..이승윤부총리

*** 실명제 유보로 소득세율 대폭인하 곤란 ***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소득세율의 대폭적인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나 세율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근로소득세공제액의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 전월세가격의 폭등을 막기위해 당초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던임대료 조정제도와 임대료인상폭 고시제도가 오히려...

1990.04.16

정부-민정당 세제개편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문제 논의

정부와 민정당은 3일 이규성 재무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직자회의를 열고 세제개편방향, 근로소득세 초가 징수문제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회의에서 근로소득세의 초과징수와 관련,세율조정이나 초과징수분 환급등의 보완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올연말정산후 확정되는 근소세의 초과징수분은 저소득영세민을 위한사회지출로 사용키로 했다. *** 공평과세위해 세...

198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