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잘못 계산 장관이 책임져야"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미국의 조야에 서신을 보낸 것은 물론 주한외교사절과 주한미군 장성들에게도 국내인권문제를 거론한 편지를 보냈다고민정당이 1일 주장했다. *** 이춘구 사무총장 월례 조회에서 *** 민정당의 이춘구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요원들의월례조회에서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미의회 의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주한외교사절과 주한미군 장...

1989.11.01

근로소득세 인하방안 마련 촉구...국회12개상위 예산심의

국회는 31일 재무 상공 건설 농림수산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비롯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예산 부수법안들의 심의에 착수했는데 야당측의원들은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에 따른 근소세 경감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세수 추계잘못 장관이 책임져야" *** 김태식 의원(평민)은...

1989.10.31

근로소득세 공제 상한선 폐지해야..사무금융노조연맹 성명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은 30일 근로소득세 초과 징수에 관해 성명을발표 "소득세법의 개정은 세율을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누진단계를 축소하고근로소득 공제액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연맹은 또 "제반 조세재정의 운용을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축적의방향에서 실시한 나머지 부의 편재가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10.30

야3당의 근로소득세 경감 국회통과 강행시 대통령거부권 검토

민정당은 28일 야3당의 근로소득세경감을 위한 단일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반대방침을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 근로자 소득세부담 경감위해 근로소득 공제범위 확대시켜 나가기로 ** 민정당은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의 내년도 2단계 세제개편때 통합조정키로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을 덜어...

1989.10.28

야3당 근로소득세 경감 단일세법개정안 추진

평민/민주/공화등 야 3당은 근로소득세경감을 위해 단일세법개정안을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3당은 예산안을 5공청산과 연계시킬 경우 문제가 없지 않으나 최근4,700억원에 달하는 초과징수액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근로소득세경감을연계시킬 경우 예산안 삭감의 효과도 얻고 국민들의 지지도 확보할수 있다고판단, 야3당간 총무접촉을 통해 이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아...

1989.10.27

근로소득세, 내년 1년간 경감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과다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문제와 관련,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 한시법제정, 세액의 10-50%탕감 검토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방안으로 현재 근로소득세인적공제액인상 또는 필요경비 인정 차원에서 새 소득 공제항목신설과 각종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1989.10.25

"근로소득세 경감위해 세법 당장 개정안해"...이규성 재무장관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5일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당장 세법을 개정할계획은 없으며 내년의 제2단계 세제개편때 다른 세금들과 함께 이 문제를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근로소득세 논쟁과 관련,이같이 말하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 있어 자영사업자등 보다 더 많은세금을 내고 있다든가 봉급 인상분이 모...

1989.10.25

내년 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현행 140만원에서 198만원선으로

*** 최노동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5일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와 관련, 내년에는 근로소득공제액과 면세점을 올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들어 평균 18% 인상된 근로자들의임금의 상당부분이 근로소득세로 흡수돼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게 일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노동부는 이...

1989.10.25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단체이어 야3당도 법개정등 추진

지난 86년이후 해마다 과중하게 초과징수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때문에대다수 봉급생활자들과 근로자들이 자산소득계층에 비해 터무니 없이 무거운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협 경총등 경제단체들의강력한 세부담경감건의에 이어 평민/민주/공화등 야권3당에서도 이와관련한법개정및 특별법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근로소득세인하가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되고 ...

1989.10.23

>>> 한국경제신문 사설 (18일자)...초과징수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가 너무많이 징수되고있다는 논란속에 경총에 이어 무역협회가다시 근로소득세수 일정액의 연말 환급을 건의하여 주목되고 있다. 경총이 무협의 건의배경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노사분규끝에 임금을 많이 인상했지만 그 상당부분이세금으로 흡수되는 바람에 근로자의 실질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또다른 임금...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민정 정종택 의원)...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은

그동안 성장위주, 분배경시의 경제개발전략속에 살아와 계층간, 지역간대립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의를 세우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견해는. 최근 경제가 침체국면에 이르는데도 내수진작에 의한 하반기대책에 효과만거두려 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어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낙후된 농어촌의 발...

1989.10.16

올 근로소득세 징수액 작년보다 줄어...국세청 주장

*** 1~7월 9.7%증가...연말까지 0.6% 감소 예상 *** 국세청은 9일 근로소득세가 지난 1-7월사이에 9.7%증가에 그쳐 배당/이자소득세등을 포함한 소득세원천분의 전체증가율 16.1%를 크게 밑돌고있고 작년실적보다 올해 근로소득세징수액이 줄었다고 주장, 근로자세부담을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또 금년말까지 ...

1989.10.09

근로소득세 인하조정 반대...민정

민정당은 야당측이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계획보다 30%나 더 징수됐다면서 근로소득세를 인하조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금년에는 작년실적대비 0.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근로소득세 인하조정에 반대한다고밝혔다. 민정당은 6일 당직자회의에서 근로소득세 경감요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근로소득세 개정세법의 시행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한 세법개정효과도 분석해...

1989.10.06

올해 근로소득세 6,468억원 초과징수 예상...재무부

**** 국세 2조4,085억원 더 걷힐듯 **** 올해도 국세가 2조4,000억원이상 더 걷히는데 힘입어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2조5,000억원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은 20조8,170억원으로 올해 예산상의 18조4,084억원보다 13.1%인 2조4,085억원이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

1989.10.03

근로소득세 임시 감면 조치법 제정 건의...한국경총

한국경총(회장 이동찬)은 8일 근로자의 실질소득향상을 위해 90년에시행될 전반적인 세법개정에 앞서 금년에 한해 특별적용할 가칭 근로소득세임시감면조치법을 제정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올 목표에 6,000억 초과징수 전망 **** 경총은 이 건의에서 금년도 근로소득세는 당초 목표(9,000억원)보다 6,000억원이나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되며...

198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