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 연차휴가도 줘야 할까

“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집회나 파업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가한 시간도 근로시간면제자 활동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4.10.22 17:03

노조 "전임자 급여 더 달라" 쟁의에 임금 더 줬다면…노조는 처벌 불가, 사용자는 징역 2년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처벌 근거가 삭제돼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용자가 노조 요구 ...

2021.03.2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