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건 통계의 함정"

한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쓴 것은 ‘통계의 함정’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 분석과 시사점’ 보고...

2023.12.19 18:10

"월급 이게 맞나요"…알바생도 사장님도 분노한 이유는

#1.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과 다투고 무단결근한 직원 때문에 며칠간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난 후, 고용청으로부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2. ...

2023.11.22 09:00

'근로시간 유연화' 찬성 54%…정부 "구체안은 노사정 대화로"

고용노동부가 13일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업종·직종이 아니라 노사가 원하는 업종·직장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일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종·직종을 명시하지 않은 데다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

2023.11.13 18:25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대통령실 요구 받아들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지난 6월 1일 사회적 대화 탈퇴를 선언한지 5개월여 만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도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

2023.11.13 16:58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불가…노사와 충분히 대화할 것"

[속보]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불가…노사와 충분히 대화할 것"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3.11.13 15:24

"지문인식 찍고, 담배 피는 직원"…실제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할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은 위반할 경우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보통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 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2023.10.24 07:00

근로시간 긴 한국? 이젠 옛말…OECD와 비슷

한국의 업종별 실제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을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취업자 업종별 근로시간은 OECD와 격차가 크지 않으며 19개 업종 중...

2023.10.19 18:08

퇴근후 휴대폰으로 산업안전교육 시청… 공식 근로시간일까

직원 역량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기업들은 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식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 교육이 근무 시간...

2023.10.10 16:08

'재택 꿀템'으로 감쪽같이 속였다…수백만원 꿀꺽한 직원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하는 시간 늘어난다고 업무성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새벽까지 일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더 해서 수당을 더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녁 있는 삶이 더 좋거든요" "돈보다 ...

2023.09.10 15:43

서울교통公, 근로시간 면제한도 32명인데…315명이 노조 활동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배 가까이 면제 제도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노조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점을 내세워 출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임금만 타간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에서 한 지방 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만40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이지...

2023.09.03 18:36

노조 간부 4명 중 1명은 '위법'…멋대로 인원 늘렸다

기계 제조업체 A사는 노조 조합원 수가 6600명으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2만2000시간이다. 하지만 A사는 한도를 위반해 노조에 6만3948시간의 면제 시간을 인정해줬다. 사측이 4만1000여 시간에 대해 근로 없이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정...

2023.09.03 18:35

흡연도 근로시간? 고객접대는 공짜노동?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여기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공짜 노동’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종래에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영역이 문제...

2023.07.04 17:07

"오남용 뿌리 뽑겠다"…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보완책 이달 내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내 포괄임금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일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뿌리 뽑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기본 임금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2023.06.08 19:32

'주 69시간' 프레임 못 깨고…결국 미뤄진 근로시간 개편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새로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6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내려던 계획이 ‘주 69시간 논란&rsquo...

2023.04.17 20:48

근로시간 개편안 사실상 유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유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정돼 있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대규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개편안의 전면적인 수정 가능성도 점쳐진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ld...

2023.04.17 18:09

근로시간 개편안 '일단 멈춤'…이정식 장관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유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정돼 있던 입법예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추가로 대규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견 수렴 ...

2023.04.17 16:52

中企 31%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하다"

중소기업 열 곳 중 세 곳 이상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 같은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539곳을 대상으로 했다.조...

2023.04.12 17:44

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04.09 15:53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성명'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성명'에서 참석자들이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일부 기업의 일탈 사례로 인한 우려 불식을 위해 노력을 다하'며 '...

2023.04.04 13:23

중소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해"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로 납기일을 맞추거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근로자의 건강권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여의도 ...

2023.04.04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