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3800시간 일하고 550만원 받아"…의외의 '극한직업' 뭐길래

유튜브 채널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국내 1호 소송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독자 7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A씨 등 15명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 재...

2024.05.31 13:00

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

2024.03.12 18:50

돈 가장 잘 버는 임금근로자 '50대 男'…50대 女보다 2배 많아

전 연령과 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은 근로자 층은 '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평균 509만원의 월급을 받아가 같은 연령대 여성의 평균 소득(월 28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

2024.02.27 12:00

160만명 거느린 월마트마저 감봉…美 고용시장 '냉각 신호탄' 되나

미국 최대 고용주인 유통기업 월마트가 신입 직원의 임금을 삭감했다. 일손 부족으로 한때 달아올랐던 시간제 근로자 확보 경쟁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마트가 새로 고용하는 매장 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마트는 온라인 쇼핑 부...

2023.09.08 18:22

"뜨거웠던 고용 열기 식나"…美 월마트, 신입사원 임금 깎는다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신입 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 한때 뜨거웠던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열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월마트가 새로 고용하는 매장 내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월마트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 부서 등 일부 신입 직...

2023.09.08 16:16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다시 '초비상'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036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 KB신용정보·대구경북능금농협, 연이어 1심 패소 “연봉 확 깎거나 근로자 동의절차 엉성하면 무효” 기업 승소 행진 끝 … 근로자 줄소송 나설 가능성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2023.07.04 12:00

대표이사의 보수는 근로자의 임금과 다르다? [전용원 변호사의 친절한 기업법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등기이사)들이 받는 고액 연봉은 수많은 직장인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 같은 보수의 지급 절차는 보통 직장인들이 받는 임금과 법적 성격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

2023.04.10 08:00

성과급이 '조용한 퇴사' 해법? 너무 많아도 일 덜 한대요

20여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은 선배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신입사원은 과장의 자세로, 과장은 부장의 자세로, 부장은 임원의 자세로 일해야 회사가 발전한다.” 요즘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왕따당하기 딱 좋을 것이다. 근래 직장인 사이에선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생각이 주류에 가깝다. 이른바...

2023.02.13 17:54

"인구 보완 아닌 사회통합 전제로 정책 짜야"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 보완책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 이민 정책을 구상해야 합니다.”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15일 열린 이민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 효과를 최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는 외국인 유치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국민에게 왜 이들을 데려와야 하는지를 설명하...

2022.12.15 17:51

"대기업은 두부 팔지 말라더니"…결국 근로자 임금만 줄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난 2011년 풀무원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두부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사업 확장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두부가 김(조미김), 김치, 면류, 순대, 어묵,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 등과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은 사업에...

2022.08.03 12:00

"퇴직자엔 성과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기업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성철)는 지난 21일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

2022.07.25 17:48

"정년 늘린 기간 임금삭감은 차별 아냐"…이번엔 근로자 패소

정년을 늘려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한 게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낸 지 하루 만에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2022.05.30 09:24

대기업 근로자 월소득 529만원…中企의 2배

2020년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529만원을 벌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9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늘어났다. 중위소득은 월평균 242만원으로 전년보다 ...

2022.02.21 17:59

수당 줄였지만 봉급 올려 '임금 동결' 해도…법원 "근로자에게 불리"

봉급은 늘었지만 수당이 줄어들어 총임금이 동결됐다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일까. 학교법인이 보수 규정을 변경해 수당을 줄였다면 설사 총 임금이 그대로라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보수 규정 변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9.04 07:00

법원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포함 안돼"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PS·PI)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

2021.08.26 17:36

"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금 포함 안돼" 판결 나왔다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PS·PI)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 한국전기 판결에서 최근 패소 판결이 이어졌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

2021.08.25 10:54

구인난에 사표 던진 美 직장인 늘었다

미국에서 최근 20년 중 가장 거센 ‘퇴사 바람’이 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신규 인력 채용에 나...

2021.06.14 17:25

대기업 501만원 vs 中企 231만원…월소득 격차 두 배 이상 벌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격차가 2018년 기준으로 2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만원 늘어났다. 중소기업에 비해 조직률이 높고 투쟁적인 대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을 주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020.01.22 17:31

작년 음식점 근로자 임금 약 10%↑…"올해도 높은 오름세"

한국은행 "올해 기업이익 둔화로 전 산업 임금상승세는 낮아질 것"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음식점 근로자 임금이 크게 올랐고,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근로자의 작년 3분기 임금은 전년 동기대...

2019.02.06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