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해 직접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

2024.11.12 18:48

우리회사 파업 여부를 산별노조에서 결정한다고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우리 회사 조합원이 아닌 산별노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참여해야 한다는데요?"쟁의 찬반투표를 앞둔 어느 기업 현장 이야기다. 쟁의행위는 산별노조 차원의 과반수 찬성만 이루어지면 과반수 찬성이 없는 기업의 조합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

2024.11.05 16:51

"전사 차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실익이 뭘까요"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 등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요즘은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뽑는 선거 분위기가 한창이다. 노동법에도 선거와 투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의 근...

2024.07.23 17:14

과반 미달 노조만 3개…근로조건 결정 어찌하오리까

학생들의 시험 시즌이다. 여전히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고, 많은 학생들이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문제를 풀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기억나는 수학공식이 거의 없지만, 변수가 적은 1차 방정식은 비교적 쉽고, 변수가 복수인 연립방정식이나 2차, 3차 방정식은 풀기...

2024.04.30 16:58

'투타 겸업' 오타니 쇼헤이와 과반수 노조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이도류(二刀流)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있다. 이도류는 일본 검술에서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투수와 타자 중 어느 한쪽만 전념에도 될까 말까 한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는 만화 속 주인공처럼 두...

2023.09.05 16:41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할 때 직접·비밀투표 꼭 거쳐야"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가 법제화되면 영세 사업장의 노사관계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

2020.10.16 17:02

근로시간 단축 위반, 5월부터 단속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부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된다.고용부는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5월 ...

2019.03.13 17:22

정부산하 50여개 위원회에 근로자대표 참여 촉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0일 고속도로설계용 역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 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천5백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전건설부 도로국장 이경진 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추징금 3천5백80만원에 집행유예 5년을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199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