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공무원과 차별 정당"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2023.09.2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