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前사장, 갑문사망 형사책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

2024.12.09 17:32